"보수, 북한 없으면 어떻게 선거하나?" 색깔론 토론 뒤엎은 '정책 강자' 심상정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9515

"보수, 북한 없으면 어떻게 선거하나?"
색깔론 토론 뒤엎은 '정책 강자' 심상정
'송민순 회고록' 관련 유승민의 문재인 공격 지적... 안철수에게도 "색깔론 편승할줄이야"
17.04.23 22:33 l 최종 업데이트 17.04.23 22:33 l 글: 소중한(extremes88) 편집: 김도균(capa1954)


▲ 선관위 1차 TV토론 참석한 심상정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답답하다. 유승민 후보는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분으로 알았는데... "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유 후보가 송민순 회고록 사건을 주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집요하게 공격하자, 이를 "안보장사"라고 지적한 것이다. 

심 후보는 23일 오후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색깔론으로 이어지던 초반 안보 분야 토론을 정책 토론으로 이끄는 등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심 후보는 색깔론과 관련해 "안보장사", "북한이 없었다면 보수는 어떻게 선거를 치렀겠나", "북한 없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평생 후회할 일"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심 후보는 "북한이 없었다면 보수는 어떻게 선거를 치렀겠나"라며 "(송민순 회고록 사건으로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안보장사다. 이걸 북한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색깔론에서 벗어나는 게 보수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당시 연설기록비서관(현 김경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밝혔다. 12월 18일 회의에서 역시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사실관계를 녹취록과 함께 밝혔다. 왜곡해서 말하면 안 된다. 우 후보는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라고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들고나와 실망스럽다"

유승민 "저의 문제 제기에 색깔론이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이 북한 인권, 사드, 주한미군 등에 대해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는 건 안 되지 않나. 이게 왜 색깔론이냐. 문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말을 공개적으로 네 번이나 바꿨다. 오늘 민주당 대변인(김경수)가 16일 노 전 대통령이 기권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18일에 회의가 또 열렸다. 기권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주무장관인 송민순 전 장관이 또 회의를 한 거다. 그 회의가 20일 싱가포르까지 간 거다. 문 후보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할 건지 물어보고 싶다. 또 이 문제를 국회 정보위나 운영위를 열어 확인하자."

심상정 "저는 좀 답답하다. 유승민 후보, 건전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정부 결정이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지 진실공방은 아니라고 본다. 늘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이전투구하는 식으로 하는데 고질병이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남북정상회담, 총리급 회담, 부총리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이 줄지어 있었고, 6자회담도 열릴 때다. 남북이 평화로 가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기회를 살리는 정무적 판단을 중심에 두는 게 당연하다.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도 설명을 통해 충분히 양해 가능하다. 그럼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인가. 적대적으로 하면서 담을 쌓을 것인가."

유-심, 북한 인권 문제로 공방

심 후보와 유 후보의 공방은 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다.

유승민 "심 후보님, 북한 문제를 심 후보처럼 말하는 건 문재인 후보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심상정 "다르다. 자꾸만 엮지 말라. 저한테만 얘기해라."

유승민 "같다.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유엔 인권결의안 찬성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왜 바꾸나. 심 후보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마다 계속 기권할 건가. 인권 제일 중시한다는 정의당서 계속 기권할 건가.

심상정 "유 후보는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유아, 산모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다 끊어서 양강도 어린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나. 그런 반인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으면서 야당 비판할 때만 인권문제 들고나오나."

유승민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로 임한다."

이어 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서도 "이 문제는 문 후보의 책임도 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논의가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NLL, 사드, 북한인권결의안 등과 관련해 문 후보의 모호한 태도가 정쟁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주체인데, 지금 비서실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심 후보 말대로 명료하게 밝힐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고도의 외교관계를 (송 전 장관이) 자서전에 기술한 것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라며 "그 당시 문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된다.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심 "국민이 궁금, 정책 공방 하자"

심 후보는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던 안보 분야 토론을 정책 토론으로 이끌기도 했다. 심 후보는 유 후보에게 "자식을 군에 보낸 엄마들이 500원짜리를 모으고 있다는 말을 들어봤나"라고 질문하며 사병 월급 및 복지 문제를 들고 나왔다. 

심상정 "아이들이 세탁기를 쓰고 탈수기를 써야 하니, 500원짜리를 보내줘야 한다는 거다. 나라에서 주는 나라사랑카드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부모 체크카드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다. 국방의 의무에 임하는 데 부모님 돈이 들어도 되는 건가."

유승민 "병사 급여가 20만 원 내외인데 이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국방의 의무를) 꼭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할 순 없지만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 군에서 세탁기나 PC를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어 심 후보는 "지뢰 밟아서 사고 나고, 총을 다루다가 사고 나서 다친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6개월밖에 보조받지 못하고 평생 가족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며 "지난해 우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후보는 "목함지뢰 사건이 탔을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연평도 사건 때도 문제가 있었다"라며 "국방부의 규정도 바꾸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심 후보의 말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 후보가 문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하자 심 후보는 다시 발언권을 요청하며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정책 공방을 하자"라며 재차 군 복무 기간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심상정 "2022년이 되면 21세 기준 인구가 현재 36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한 유 후보의 대책은 못 들어봤다. 그러면서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징집할 청년이 없는데 군 복무 기간을 늘리겠다는 건가. 대책이 뭔가."

유승민 "21개월에서 유지를 한다는 거다. 단축은 말이 안 된다. 방위력 개선비를 더 쓰자는 거다. 방산비리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방산비리가 있다고 (정의당처럼) 방위력개선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공약은 국가를 지킬 수 없는 공약이다."

심 "새정치 결론이 색깔론? - 안 "그게 역색깔론"

심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서도 지난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주적 논쟁'을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심상정 "안 후보에게 묻겠다. 대통령이 되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나."

안철수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다. 대북관계를 푸는 수단이 될 때 하겠다."

심상정 "북한을 주적으로 삼으면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까."

안철수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평화통일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다."

심상정 "언론보도를 보니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북한을 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심상정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건 합참의장의 언어이지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군은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통령은 그 토대 위에서 전쟁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다. 주적논란이 시대착오적인데 거기에 안 후보가 편승할 줄은 몰랐다. 안 후보가 대통령이 돼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보수표를 의식해 색깔론에 편승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새 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인가.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평생 후회할 일이다."

안철수 "그것이야말로 역색깔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