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본질은 송민순 항명사건…나도 메모 있다"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773267

이재정 "본질은 송민순 항명사건…나도 메모 있다"
2017-04-24 09:57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송민순 日서 찬성 발표 후 논의  
- 내 메모로도 '기권결정’ 확인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쪽지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던데 이게 무슨 얘기야, 헷갈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죠.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2007년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투표를 할 때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해야 했죠. 그런데 정하기 전에 북한에다가 우리 어떻게 할까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물어보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게 회고록 속에서 송민순 장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차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인을 했죠. 그러자 송 장관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2007년의 자필 메모 그리고 북한의 반응이 그때 돌아왔던 거. 그것을 정리한 청와대 문건을 공개를 합니다. 그 자필 메모를 보면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자 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3차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한 말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북한에 기권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지 입장 물어본 게 아니다. 이런 것도 문재인 캠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분. 당시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장관, 지금 경기도 교육감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김현정> 우선 송 장관이 제시한 청와대 문건 그리고 자필 메모 이거에 대해서는 진위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 이재정> 자필 메모야 송 장관이 썼으니까 그건 송 장관의 의도가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필 메모는 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는 청와대 문건이라고 밝힌 거는 저는 정말 이것이 정말 청와대 문건이라면 공개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당시 북한의 반응을 받아 적어서 쭉 정리한 문건 보면 청와대 마크도 달려 있고 그래요.

◆ 이재정>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저는 작년에 발표된 자서전까지도 정말 남북 관계가 예민한 건데 직접 남북관계 담당자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쪽에 전혀 아무 의견도 묻지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서전에 쓴 것도 정말 국익에 맞는 거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송민순 장관이 사실은 더 일찍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더 일찍 회고록 내는 분도 있는데 나는 한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정리할 때가 돼서 쓴 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

◆ 이재정>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저도 쓰고 싶죠, 쓰는 건. 그리고 남북 관계야말로 통일부하고 외교부는 언제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 왔거든요.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그럼 사실 확인을 저하고는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사실 관계 확인했었어야 한다?  

◆ 이재정> 네, 회의 진행 과정에 나왔던 이야기도 잘못된 기술이 많으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어떤 의도로 이걸 썼을까,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또 지금도 이 시점에 왜 그 얘기를 또 끄집어냈을까. 

◇ 김현정> 또 왜 끄집어냈을까? 2차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 질문을 받고 회고록 내용이 틀렸다고 부인하니까, 아마 송 장관이 그것 때문에 또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재정> 아니, 그런데 이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관리를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06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기필코 찬성으로 갔던 겁니다. 북한에 응징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2007년은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다음 아니에요. 남북관계가 호전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회의 잘하고 와서 정말 뭐 물바가지 던지는 셈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물바가지 던지는 셈?  

◆ 이재정>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격론이 벌어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당시 송민순 전 장관이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돌아와서 외교안보조정회의가 열렸던 2007년 그러니까 2007년 11월 15일에 이걸 보고를 합니다, 회의에. 그러니까 그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아니, 이거는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우리가 합의하고 해야 될 전략적 얘기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걸 발표하고 돌아왔느냐. 이것 때문에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 김현정>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나하나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다고 하는 지금 자필 메모가 나왔고 그 후에 물어보고 나서 북한의 반응이 이리이리 왔다고 하는 문건이 나왔으니 결국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게 지금 송 전 장관의 주장인데 이 정도면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요? 

◆ 이재정>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당시에 비서관으로 있었던 분의 메모가 하나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16일 회의록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정> 그 비서관이 늘 배석해서 정확하게 적어요. 정확하게 적거든요, 기록을 다. 그러니까 이 외교안보조정회의 15일날 회의도 그 비서관이 기록을 했고 또 16일날 만난 것도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해 보면 이미 16일날 우리가 다 기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걸 북한에 물어보자.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실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송민순 전 장관이 얘기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6일날 기권으로 완전히 결정이 됐다라는 기억이 이재정 장관님의 기억이기도 하고 문재인 당시 실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기권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뭘 물어봤겠느냐? 

◆ 이재정> 그건 지금 비서관이 적은 기록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마지막 결론까지도. 그리고 이 문제는요, 원래 15일날 회의에 결정이 난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송 전 장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일날 기권으로 하자고 결론이 났더라도 내가 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회의가 또 열렸던 거고 그렇게 되자 문재인 실장이 물어보고 그럼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갔다는 거거든요.  

◆ 이재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5일날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걸 송민순 전 장관이 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와서 기권 다수, 소수의견 찬성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님은 원래 여기에 참석을 안 하세요, 이 회의에는. 그래서 이 회의에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으니까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부르신 거죠. 저는 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원래 반대를 하다가 반대해야 된다 그 입장이었다가 결국 기권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회의에 아주 송 장관과 저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 김현정> 탁자를 치고 싸울 정도로 격론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 이재정> 그렇지는 않았어요. 대통령 앞에서 탁자를 칠 정도는 아니었고요. 

◇ 김현정> 그건 아니었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이재정> 나만 분명하게 제 입장을 얘기하고 송 장관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에는 통일부 장관 얘기를 듣는 것이 옳다. 이거는 기권으로 정리합시다. 그거는 왜냐하면 전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송 장관 의견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 김현정> 그러면 결정이 그날 났지만 송 장관이 그 뒤로도 계속 거세게 반발을 해서 또 18일 회의가 열리고 최종 결정을 안 난 거였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아니요. 16일날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18일에 회의는 왜 또 열렸습니까? 

◆ 이재정> 정리하자고 한 거죠. 했는데 그날 밤에 송 장관이 긴 편지를 대통령께 보냅니다.  

◇ 김현정> 친서를 보냈다.  

◆ 이재정>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항명입니다.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장관이 외교안보 조정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을 모시고 외교안보 조정회의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건 결국 이것은 말이죠, 항명입니다.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 김현정> 장관으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진정성에서 우러나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보냈다고 송 전 장관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 이재정>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찬성을 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그르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두 차례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을 장관이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송 전 장관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송 전 장관은 충심에 의해서 나는 친서를 보냈다,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서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 이재정> 친서가 가요? 어디에 친서가 가요? 

◇ 김현정> 그러니까 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났는데.  

◆ 이재정> 그래서 사실은 18일날 회의를 열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 친서 때문에 무슨 18일날 회의가 열렸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공식으로 다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날 모임은 제 기억으로는 송 장관을 다독이고 국제사회에 관계된 일이고 실제 UN결의안에 가서 투표하는 건 송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다독이기 위한 회의였다, 이미 결정됐는데. 

◆ 이재정> 그렇죠. 서로 설명하고 다시 정리하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응 문건을 노무현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직접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독이기 위해서 배려?  

◆ 이재정>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결정을 지으면 대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 통로로 밝혀요. 국정원은 언제나 그걸 항상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도록 돼 있고 그런 정보는 통일부하고도 필요한 경우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권한다,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거를 그냥 발표를 한 다음에 자동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통보를 하기는 했습니까?  

◆ 이재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북한의 발표라는 거는 전통문으로 오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 김현정> 북한 반응은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 이재정>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그쪽에다가 지금 통보를 해 줬다라는 게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문재인 후보 입장이거든요. 통보는 해 줬다. 기권 결정할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이재정> 그거는 국정원의 업무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잘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 전 장관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 당시, UN 인권결의안 투표 당시에 공식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의견을 종합해서 20일에 기권으로 결정하셨다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20일에 된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재정> 아닙니다. 결정은 16일날 된 거고요. 21일인가 UN 총회에서 가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싱가포르에서 외교장관이 떠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그날 발표를 한 것뿐이지 그날 결정한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게 20일 최종 결정이라는 거지 이미 결정은 16일이었다?  

◆ 이재정> 이미 결정은 된 겁니다. 저는 16일날 결정이 확실하게 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현정> 결정이 나고 나서 의견을 물을 일은 없다고 보세요? 

◆ 이재정> 그럼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신 일도 없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번복되거나 혹은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이 그 당시를 기록한 수첩의 메모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건데 혹시 이재정 교육감님도 그 당시 기록한 메모나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23일 지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미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측 제공)

◆ 이재정> 저도 메모가 있습니다만 제 메모를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발표했던 그 당시에 기록했던 비서관의 내용들을 보시면 김경수 전 연설비서관이나 박선원 안보비서관의 회의록. 수필로 적은 겁니다. 이걸 발표한 걸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이재정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메모는 어떤 메모입니까? 그 당시... 

◆ 이재정> 제 제모는 메모는 간략하게 결과만 적었어요. 

◇ 김현정> 뭐라고 적으셨어요?  

◆ 이재정> 확실하게 기권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마지막 확인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김현정> 확인하셨다. 이게 16일에 적은 메모. 회의 때. 

◆ 이재정> 16일입니다.  

◇ 김현정> 수첩으로 가지고 계세요?  

◆ 이재정>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돌아와서 우리 홍익표 당시 제 보좌관.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홍익표 보좌관이 설명을 해 줬고. 홍익표 보좌관도 기자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 김현정> 최종 대통령이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확인했다고 적혀 있는 메모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 이재정> 네, 저도 있습니다. 그런 메모는.  

◇ 김현정> 이게 인증을 하는 논란으로 가게 되면 그거 제시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 이재정> 인증하는 건 이미 인증이 돼 있는 거죠. 제 메모보다도 청와대 공식적인 박선원 비서관의 회의록 기록이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이 정치인도 아니시고 이걸 거짓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실리는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이재정> 저는 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부터 자기가 쓴 자서전의 내용이 옳다, 그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서전에다 거짓말을 쓸 이유는 또 없지 않습니까? 

◆ 이재정>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걸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혹은 주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자서전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도 자기는 찬성을 했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다 잘못돼서 기권으로 갔다 이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정> 그러면 나는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거냐는 거죠.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런 면에서 송민순 장관이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말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민순 전 장관님께도 인터뷰 요청을 어제부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했습니다만 아직 방송 출연해서 입장을 밝힐 준비는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인터뷰 가능한 때 모시도록 하죠.  

◆ 이재정> 저도 필요하면 또 다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메모 혹시 저희 통해서 공개하시겠습니까, 인터뷰 후에? 

◆ 이재정> 나중에 기회를 봐서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겠어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2007년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이재정 현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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