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01215759257
[팩트체크]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적게 내고 있다?
오대영 입력 2017.05.01 21:57 수정 2017.05.02 00:34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러므로 나는 한국이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야 합니까. 이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입니다.]
[앵커]
"공짜로 미군 쓰는 한국" "푼돈에 불과" "쥐꼬리만큼 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에게 더 받겠다라는 거죠. 앞서 들으신대로 지난주 사드 비용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주장과 맥을 함께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본 결과,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실제로 한국이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방위비'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데요. 이걸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낸다고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표현하죠.
한국의 분담금이 이렇습니다. 2014년 920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증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서 5년 단위로 이 분담금을 새롭게 매깁니다. 이건 2014년 2월에 양국이 맺은 9차 협정문입니다. "통계청의 물가상승률만큼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근거로 내년까지 금액이 대략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1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걸 두고 트럼프는 '푼돈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대체 총액이 얼마이고 또 미국은 얼마나 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기자]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총액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한미 양국 다 분담금의 총액은 극비리에 붙였다고 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추산해봤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실의 예산자료를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미국이 부담한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우리 돈으로 1조 2854억 원이었습니다. 고정비인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액수인데요. 이 금액에서 한국의 분담금을 합하면 2016년의 총액이 되는 2조 2295억 원이 나옵니다.
한국이 42%, 미국이 58%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미국이 우리에 비해서 더 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푼돈이니 공짜니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내냐, 적게 내느냐는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얼마큼 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개념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수치를 비교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수치상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포럼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있는 이들 세 나라의 옛 분담률을 지난해 말에 내놓았는데 일본이 50%, 한국이 41%, 독일이 18%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대하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비용은 토지사용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분담금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앵커]
어쨌든 비율로만 보면 일본에 비해서는 적게 내고 있지만 독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거군요.
[기자]
이 금액을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보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요. 한국이 0.068로 가장 많았고. 0.064%의 일본, 독일은 0.016%로 세 나라 중에 가장 비율이 작았습니다.
2016년 비율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일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일 순이었습니다.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이들 세 나라 가운데 한국의 실질적인 분담률이 결코 낮은 축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으로 결론내릴 수 있겠군요.
[기자]
지금 사드 1조 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그게 어떤 맥락적인 혹은 배경적인 의미가 있느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에 새 정부가 탄생하면 내년에 미국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이 GDP 대비 분담금을 통해서 한국이 결코 적게 내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팩트체크]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적게 내고 있다?
오대영 입력 2017.05.01 21:57 수정 2017.05.02 00:34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러므로 나는 한국이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야 합니까. 이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입니다.]
[앵커]
"공짜로 미군 쓰는 한국" "푼돈에 불과" "쥐꼬리만큼 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에게 더 받겠다라는 거죠. 앞서 들으신대로 지난주 사드 비용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주장과 맥을 함께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본 결과,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실제로 한국이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방위비'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데요. 이걸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낸다고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표현하죠.
한국의 분담금이 이렇습니다. 2014년 920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증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서 5년 단위로 이 분담금을 새롭게 매깁니다. 이건 2014년 2월에 양국이 맺은 9차 협정문입니다. "통계청의 물가상승률만큼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근거로 내년까지 금액이 대략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1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걸 두고 트럼프는 '푼돈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대체 총액이 얼마이고 또 미국은 얼마나 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기자]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총액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한미 양국 다 분담금의 총액은 극비리에 붙였다고 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추산해봤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실의 예산자료를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미국이 부담한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우리 돈으로 1조 2854억 원이었습니다. 고정비인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액수인데요. 이 금액에서 한국의 분담금을 합하면 2016년의 총액이 되는 2조 2295억 원이 나옵니다.
한국이 42%, 미국이 58%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미국이 우리에 비해서 더 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푼돈이니 공짜니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내냐, 적게 내느냐는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얼마큼 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개념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수치를 비교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수치상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포럼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있는 이들 세 나라의 옛 분담률을 지난해 말에 내놓았는데 일본이 50%, 한국이 41%, 독일이 18%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대하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비용은 토지사용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분담금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앵커]
어쨌든 비율로만 보면 일본에 비해서는 적게 내고 있지만 독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거군요.
[기자]
이 금액을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보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요. 한국이 0.068로 가장 많았고. 0.064%의 일본, 독일은 0.016%로 세 나라 중에 가장 비율이 작았습니다.
2016년 비율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일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일 순이었습니다.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이들 세 나라 가운데 한국의 실질적인 분담률이 결코 낮은 축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으로 결론내릴 수 있겠군요.
[기자]
지금 사드 1조 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그게 어떤 맥락적인 혹은 배경적인 의미가 있느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에 새 정부가 탄생하면 내년에 미국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이 GDP 대비 분담금을 통해서 한국이 결코 적게 내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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