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섬긴다" 北 비난한 '한미 워킹그룹'..실상은? - S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18202703682?s=tv_news

"백악관 섬긴다" 北 비난한 '한미 워킹그룹'..실상은?

김혜영 기자 입력 2020.06.18. 20:27 수정 2020.06.18. 22:46

<앵커>

북한은 어제(17일) 김여정 담화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 난 것은 한미 워킹그룹 때문이라고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조선중앙TV :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비핵화라든지, 대북제재, 남북 협력 같은 한반도 문제를 수시로 조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았다는 북한 불만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트집 잡기에 불과한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만의 협의체가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또 미국 백악관, 재무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채널입니다.

공개된 회의만 12차례, 최소 20차례 이상 열렸는데 대표적인 협의 결과는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에서 장비 반입의 제재 면제입니다.

미 재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별로 제재 면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워킹그룹이라는 '패스트트랙'으로 그나마 한 달 반가량으로 앞당겨 면제받았다는 것이 외교부 설명입니다.

북한 김여정은 이 워킹그룹을 '미국 결재받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인식을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반박입니다.

가령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쓰일 TV 하나를 북한에 가져가려 해도 미 상무부 수출통제 규정과 미 의회 제재법 등 독자 제재는 물론 안보리 제재 2397호 6항에 저촉되는데, 이런 상황은 워킹그룹 설립 이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불만을 쏟아낸 것은 결국 워킹그룹 자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경문·조수인)

김혜영 기자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