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18195810020?s=tv_news


개성공단도 북한 관광도.."사사건건 제동"

조효정 입력 2020.06.18. 19:58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국내에서도 한미 외교 당국의 실무 협의체가 남북 교류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그렇다면 대안은 뭐가 있을지 조효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말, 정부는 북한에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2018년 12월 21일)]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한 타미플루의 제공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측은 이같은 의견을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전달했고, 이후 조율이 늦어지면서 북한은 결국 타미플루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1월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북한 개별관광을 문제삼았습니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이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1월 17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사 한 말대로 따라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입니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워킹그룹은 남북관계의 족쇄라는 평가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경을 넘으면 무조건 제재 논의 대상으로 삼는 워킹그룹의 기준은 깨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철/숭실대 교수] "우리 장비가 들어가서 (북에서) 작업을 하고 돌아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되는 거다…"


무엇보다 워킹그룹을 빌미로 정부 스스로 위축됐던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철도.도로 같은 공공 기반시설 건설이나 관광,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미국을 설득해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 관련된 방역 문제나 인도적인 문제를 들어서 예외를 받아서 추진하는 이런 모습 적극성도 보여야 할 거 같은데…"


정부가 미국 입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범위를 넓게 해석할 논리를 개발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영상편집: 박병근)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