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6215049691?s=tv_news


김재규 유족 40년 만에 재심 청구.."판결보다 역사 구한다"

백인성 입력 2020.05.26 21:50 수정 2020.05.26 22:30 


[앵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말입니다.


당초 군은 상관이자 군 통수권자를 살해한 그를 군인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이상의 패륜아”란 비난도 나왔죠.


기소된 지 반년 만에 사형되고, 잊혀지던 이름이 다시 소환된 건 1년 전 군이 떼어냈던 사진을 다시 해당 부대에 걸면서부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재규의 총에 맞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 40주년이 되던 해였죠.


반대로 군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씨를 비롯해 12. 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사진을 홍보관에서 철거했습니다.


아물지 않은 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여전히 진행 중인거죠.


이런 가운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10.26 사건 41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재규/중앙정보부장/법정 최후진술 : "결코 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사형.


군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재규 씨의 여동생은 오늘(26일) 법원에 10.26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내란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중정 경비원/법정 최후진술 : "(수사관이) 공병 곡괭이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를 치고 저쪽 다른 방에선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사실이 누락된 채 허위 공판조서가 작성됐고 기소와 소송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단 겁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였을 뿐 국헌을 문란할 목적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욱/변호사/당시 김재규 변호인 :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데서 내란목적은 빼야겠다, 단순한 살인이다. 저항권의 행사라고 볼 수도 있고..."]


유족들은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판결이라기보다 역사'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신/고 김재규 씨 조카 : "이번 재심 신청은 10.26에 대한 짐작과 단정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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