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식행사 외 가족식사·개인비품 사비로 결제한다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www.vop.co.kr/A00001162443.html

문재인 대통령, 공식행사 외 가족식사·개인비품 사비로 결제한다
절감된 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예산으로 활용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7-05-25 12:23:33 수정 2017-05-25 12:23:3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위민2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위해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대통령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회의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며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컫는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식사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된다"며 "국민 세금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외부 일정에서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 경우에 사용된 비용은 한 달 단위로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선 "특별히 급여에서 식비를 공제하거나 계산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절감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활용된다.

이 비서관은 5월 현재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31%(50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업무비는 업무추진비 수준으로 투명성 끌어올릴 것"이라며 "공개 곤란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