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 공사한 마인드로는 하지 못했을 신곡보 철거,이제는 가능할까?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789475

4 대강 공사한 마인드로는 하지 못했을 신곡보 철거,이제는 가능할까?
2017-05-24 22:10 CBS 시사자키 제작팀 

-신곡보. 김포대교 아래, 88년 유람선 운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댐 
-강이 흐르는 것을 막는 댐, 수질과 생태계에 문제 생겨
-극단적인 개발이 아니라 강의 복원을 목적으로 강의 비전을 바꾸자는 의식으로 철거 요구  
-현재 한강 생태계는 사막과도 같아, 그러나 강의 복원력은 강하고 빠르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4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재은 팀장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고 6개의 보, 우선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6개 보의 문은 우선 개방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죠. 그런데 차제에 지금 한강에 있는 신곡보. 이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철거해야 한다, 이런 시위가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쟁점이 된 사안인데 이게 어떤 일인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의 신재은 팀장을 연결합니다. 신 팀장님, 안녕하세요.  

◆ 신재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신곡보가 어디에 있는 보입니까?  

◆ 신재은> 신곡보는 김포대교 아래에 있는 건데요. 88년쯤에 한강 종합개발 당시에 용수를 이용하고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김포대교 밑이면 그러니까 한강 가장 하류. 

◆ 신재은> 그렇죠. 서울 끝자락에 있습니다.  

◇ 정관용> 1988년에 만들어졌다?  

◆ 신재은> 네.  

◇ 정관용> 이때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 한강의 수위를 높여보자. 그래서 배도 다니게 하고 이런 목적 아니었나요?  

◆ 신재은> 상류에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걸로 지목되는 건 올림픽 유치 이후에 서울구간에 유람선을 운항하는 계획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말씀하시는 목적 중에는 북한의 잠수정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걸 철거하자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 신재은> 신곡보가 가진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16개의 문제점과 비슷합니다. 강이 흐르는 것을 생리적으로 막고 있는 댐이라는 구조물 때문에 수질과 수생태계에서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인운하처럼 강을 극도로 개발하는, 한강을 극도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계속 한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류의 개발보다는 조금 더 한강 복원으로 강의 비전을 바꿔보자라는 측면에서 신곡보 철거를 저희는 새롭게 제안드리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신곡보를 철거하게 되면 한강 수위가 낮아집니까? 

◆ 신재은> 한강 수위는 서해 수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는 때에는 지금과 비슷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 물이 빠지는 시기에는 물이 조금 더 내려가서 강변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마 서울에 계시는 시민분들도 밀물과 썰물을 체감하게 되시겠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데서 부족함은 없을까요? 

◆ 신재은>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우선 많이 가져다 쓰시는 곳이 김포인데요. 김포지역의 농업지역이 도시가 많이 개발되면서 실제로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또 하류에서 농사를 지었던 과거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농업용수를 더 하류에서 쓰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농업용수를 취수해서 쓸 때 염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들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밀려들어오는 물이 밀도차가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깔리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고 또 밀물과 썰물 시간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염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농업 자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생활용수나 이런 면에서도 부족함은 없을 거고요? 

◆ 신재은> 네, 그렇죠. 수도권의 생활용수는 주로 팔당에서 가지고 오니까 그 부분은 전혀 무관합니다.  

◇ 정관용> 유람선이나 이런 배 다니는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경인운하 지금 배가 몇 대 안 다니기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됩니까? 

◆ 신재은> 경인운하는 김포터미널까지만. 그러니까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만 현재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경인운하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을 다니고 있는 가장 주요한 유람선은 한 150~300톤가량 되는 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당시에는 신곡보를 터도 현재 주요하게 한강을 다니는 유람선의 운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인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애초에 신곡보를 만들 때의 목적인 농업용수 문제, 유람선 문제에는 일단 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신 거고 다만 일부라고 했지만 북한의 잠수정 침입을 막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 신재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곡보의 공식화된 목표는 우선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최근에 워낙 그런 현지시설이라든가 설비가 많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검토는 해야겠죠. 

◇ 정관용> 대신에 그럼 서울시민들이 얻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신재은 팀장 언급하신 것은 서울시민들도 밀물과 썰물을 보게 될 것이다. 즉 한강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 신재은> 비주얼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게 될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생태계가 복원되는 겁니다. 한강의 수생태계는 사실상 사막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생태계가 복원될 거고. 

◇ 정관용> 수질도 개선되는 거고요?  

◆ 신재은> 그렇죠. 사실 수질은 하수처리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류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시간에 또 가장 효과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하천의 흐름이 정상화되게 되면 눈으로는 백사장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천 바닥으로는 자정작용이 되살아나게 돼서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커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수질 개선에 따른 또 예산 절감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죠. 

◇ 정관용> 한강에 사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더 다양해지겠네요. 

◆ 신재은> 그럼요.  

◇ 정관용> 백사장 같은 것도 만들어집니까?  

◆ 신재은> 사실은 백사장은 지금도 서울시가 준설 그러니까 강 바닥의 모래를 퍼내는 준설을 중단하면 홍수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퇴적토가 아주 고운 모래가 여의도에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신곡보가 철거되면 모래톱이라든가 이런 류의 퇴적 작업은 훨씬 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환경단체의 4대강 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런데 80년대 한강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실 한강 양쪽 둑을 전부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거잖아요.  

◆ 신재은> 그랬죠.  

◇ 정관용> 그렇게 막아놓은 데도 여전히 백사장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까? 

◆ 신재은> 이게 약간 매커니즘을 보면 되는데요. 사실은 보를 만들어서 수위를 높이고 거기에 물을 채운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밖으로 드러난 둔치 바깥쪽이 침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막은거예요. 그리고 흐름이 정상화되면 그보다 더 강 안쪽으로, 강 쪽으로 모래톱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시절, 그 당시에 상당 부분 상위에 있는 콘크리트 혼화를 제거하고 거의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들은 대부분 뜯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뜯었어요. 그래서 한강에 가보시면 지금도 콘크리트 혼화도 있지만 모래톱이 곱게 쌓이고 거기에 자생적으로 자란 버드나무숲이 꽤 많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맞아요. 한강을 옛날로 되돌리자, 이런 운동이 있었죠. 그게 어느덧 진척이 됐었군요.  

◆ 신재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먼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60년대처럼 한강에서 수영하고 겨울에는 썰매타고 이것도 됩니까?  

◆ 신재은> 강의 복원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100년 동안 한 1400개 가까운 댐을 철거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댐을 철거하면 빠르게는 한 달 또 느리게는 몇 년 사이에 물의 흐름이 회복되고 생물상도 변화하고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일은 인공적인 구조물을 걷어내고 나면 복원은 그 자리에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고요. 그러한 사례는 울산의 태화강의 방사보를 철거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68년도에 폭파됐던 밤섬이 복원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벌써 한 7~8년 전부터 쟁점이 됐던 건데요. 

◆ 신재은> 정확하십니다.  

◇ 정관용> 신재은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걸 철거함으로써 나빠지는 것은 거의 없고 좋아지는 건 많은데 그런데 왜 여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는 겁니까? 

◆ 신재은> 그동안은 신곡보도 그렇고 또 낙동강에 있는 하구 둑도 그렇고 국토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수문을 여는 것조차도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국토부는 왜 반대했습니까?  

◆ 신재은> 국토부는 사실은 거의 대화에 나서지 않아서 저희도 의중이 궁금하기는 한데 4대강 사업의 논리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안이다 보니 아마 그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되고요. 또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낙동강 하구 복원을 약속하신 만큼 아마 정부 측면에서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긴 16개 보를 새로 만드는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이미 있는 보를 허물자, 이건 말이 안 되겠군요.  

◆ 신재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한계가 있었죠. 

◇ 정관용> 앞으로 정부는 어떤 변화된 태도를 보여줄지 함께 지켜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재은>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의 신재은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