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안긴 숙제이자 선물..검경 수사권 조정 정지작업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25202459295

경찰에 안긴 숙제이자 선물..검경 수사권 조정 정지작업
서복현 입력 2017.05.25 20:24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25일) 청와대는 인권강화 조치와 관련해 경찰을 특별히 콕 찍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당장은 경찰 혁신을, 더 나아가서는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까지 개혁하려는 계획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경찰에 선물과 숙제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경찰 조직의 숙원인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기정 사실화 해준 대신, 전제조건을 단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기관 인권 침해 진정 접수 현황 중 경찰이 혼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경찰로서는 수사권을 조정받으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내용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또 수사권 조정의 조건으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내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주요한 검찰 개혁 카드 중 하나였지만, 그동안 검경 갈등만 반복되고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 혁신과 수사권 조정을 묶으면서 검찰 개혁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