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외면하던 경찰, 이번에는?.."개선책 마련"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27203303051

인권위 권고 외면하던 경찰, 이번에는?.."개선책 마련"
오선민 입력 2017.05.27 20:33 

 
[앵커]

이렇게 경찰은 인권 침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무시해 온 기관도 경찰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옥상 건물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건물 안에선 대치가 이어집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던 세입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25시간 만에 경찰 진압이 시작된 겁니다.

진압 과정에서 세입자 5명과 경찰 특공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9년 1월 용산 참사 당시 상황입니다.

UN은 그 해 9월 용산 참사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일 뿐"이라고만 주장해왔습니다.

[명숙/인권사랑방 활동가 : 정당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법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집행자들이 인권 감수성이 없는 게 문제죠.]

집회 진압 과정과 장비에 대한 논란은 최근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집회.

물대포를 직사로 맞은 참가자들 수십 명이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이날 하루에 경찰이 사용한 살수차용 물은 18만L였고 물에 섞은 최루액 등도 1100L 분량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부터 물대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인권위로부터 가장 많은 권고를 받는 국가기관이지만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가장 낮습니다.

인권을 바라보는 경찰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