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27202754979

'위장전입' 역대 청문회서도 단골 메뉴..'MB 정부' 최다
윤영탁 입력 2017.05.27 20:27 

 
[앵커]

이처럼 위장전입 문제가 문재인 정부 인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역대 정권에서도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 의혹은 줄줄이 이어져왔습니다. 가장 많았던 게 이명박 정부였죠. 2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위장전입'은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처음 시작될 당시만 해도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문제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후보자 등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습니다.

각각 부동산 투기와 강남8학군 진입이 목적이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3명의 인사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자신이 후보시절 모두 5차례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어서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승수, 정운찬 국무총리,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역대 가장 많은 20명이 넘는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에 "땅을 사랑할 뿐 투기는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위장전입이 고위직으로 가는 필수조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홍원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로 드러났지만 총리직에 올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위장전입을 시인한 후보자 5명이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