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정교한 방법으로 단호하게” - 뉴스타파

출처 : http://newstapa.org/40084

검찰 개혁, “정교한 방법으로 단호하게”
한상진 2017년 5월 25일 20시 06분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 그러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각종 부조리를 양산해 온 검찰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아닌 숙제다. 동시에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였다. 비검찰출신 여성법조인의 법무부장관 임명, 검찰의 고질적인 기수문화 파괴를 단행하며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섰던 참여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다. 검찰의 저항, 장기적인 ‘검찰개혁 로드맵’ 부재 등이 이유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며 검찰개혁은 아예 유명무실해졌다.

새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는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모두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 시리즈를 시작한다. ‘검찰개혁, 정교한 방법으로 단호하게’는 이 시리즈의 프롤로그이자 총론이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여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법조인, 전직 검사,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학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뉴스타파는 ‘검찰개혁’이라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앞으로 꾸준히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해 왔는지, 어떻게 인권탄압에 앞장 서 왔는지, 검찰과 검사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다룰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대에선 온 국민의 바람처럼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영상 : 정형민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