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보고누락,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822

사드배치 보고누락,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기고] 국방·안보 적폐 바로잡아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2017.05.31 14:29:42

지금 드러난 사드배치 보고누락 행위는 대략 생각해봐도 '군형법' 제38조 거짓 보고 조항을 비롯해 제39조 명령 등 거짓 전달 조항, 제44조 항명 조항 그리고 제47조 명령 위반 조항 위반이다.

이제까지 그들은 이 나라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요직에 앉아 명백하게 국기문란을 자행했고, 정작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틈만 나면 내세우는 국가 안보를 위험지경에 빠뜨렸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파멸적인 국론분열을 초래했으며 국제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했고 또한 국가경제를 엄중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사실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국가의 요직과 자리는 대부분 군장성들이 독차지해왔다. 그러다가 이후 권력의 실세로 부상한 검찰조직이 군장성이 차지하던 자리를 대체해가면서 일부 부패 장성들과 장성 출신들은 방산비리의 유혹에 깊이 빠졌던 것이 저간의 현실이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의 국방부는 과연 전쟁 수행 능력이 있기는 있는지,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조국'이 있기는 한 것인지 갈수록 의문 부호가 늘어만 간다. 임진왜란 때 관군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단지 기우일까? 그들은 지금 오히려 가장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존재가 됐다. 그들은 언제나 정보비밀과 국가안보를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 봉쇄해왔고 지금 드러난 것처럼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속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국방부의 발표는 거꾸로 들어야 정답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까. 

'거짓 안보세력' 청산, 검찰개혁보다 중요하다 

지금 드러난 '거짓 국방안보 세력'의 청산은 어찌 보면 검찰개혁보다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하다. '선제공격론' 주창과 노골적인 미사일 발사가 교차되는 엄중한 우리 한반도 정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래와 나아가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거짓 국방안보 세력', 그들에게 어찌 우리의 국방을 맡겨놓을 수 있으며 안보와 평화를 맡겨놓을 수 있겠는가? 결단코 우리의 운명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맡겨둘 수는 없다. 물론 지금 우리의 군대에도 분명 이순신 장군과 같은 충신과 참 군인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단지 이들 참 군인들은 거짓 세력에 억압받고 눌려 기회도 철저히 차단됐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사드배치 보고누락 사건을 일벌백계 엄벌해 이를 계기로 삼아 과연 참된 국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안보란 무엇인가의 기본이 다시 규정돼야 한다. 그리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방, 국민을 위한 안보로 거듭나도록 해야 하며,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거짓 안보'와 '참 안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국방적폐, 안보적폐 청산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그야말로 국방적폐, 안보적폐다. 반근착절(盤根錯節), '비선실세'부터 국제적 군산복합체까지 얽히고 설켜서 쉽사리 해결하기 힘들겠지만, 이 문제의 철저한 해결 없이 우리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순실부터 린다 김의 록히드 로비 의혹부터 김관진, 한민구까지 '불법 로비' 의혹과 '범죄적' 은폐로 가득 찬 사드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