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기 추가 반입은 기정사실? 국방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0824

사드 4기 추가 반입은 기정사실? 국방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만으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전 정권이 사드 정보 넘기지 않았다는 게 본질"
17.06.01 20:49 l 최종 업데이트 17.06.01 20:49 l 글: 최지용(endofwinter) 이주영(imjuice) 편집: 최유진(youjin0213)


▲ 성주 옛 롯데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지난달 31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다. 옛 롯데골프장에는 사드 2기가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국방부가 새 정부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선 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관련 사실을 접하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안 사항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일반에 공개하고 해당 사안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화'했다고 공격했다. 사드 1개 포대가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반입된 것 역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고 2기가 이미 들어왔다고 언론보도가 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알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드 4기 반입은 4월 26일 언론 보도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닌데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무능을 드러낸 것으로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야당의 비판은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로 추정되는 화물을 실은 트럭을 포착한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다. 

당시 YTN은 고속도로로 이동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일단은 경북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로써 골프장으로 들어간 발사대 2기와 추가로 이동한 4기까지 해서 성주에 배치될 발사대 6기가 모두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언론들 역시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에도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6기 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30일 오후 청와대가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30일 오후 청와대가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 연합뉴스

<오마이뉴스>가 지난 3월 7일 사드 발사대 2기 국내 반입이 공개된 이후 국방부의 모든 공식 브리핑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공식적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은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작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다는 것뿐 아니라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의 발사대가 6기로 운영될 것이라는 것도 확정한 적이 없다. 

일부 야당에서 사드 발사대 6기 배치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단지 사드 1개 포대 표준이 발사대 6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표준에서 벗어나 6기 이하, 6기 이상의 발사대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들도 몇 개 발사대가 배치 될 것인지 주목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괌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는 3기에 불과하고, 미국 내 다른 사드 포대는 6기 이상의 발사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1개 포대가 곧 발사대 6기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일 브리핑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들어오기로 한 것은 맞나"라는 질문에 "현재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1개 포대면 발사대 6기가 들어가 있는데, 몇 기가 들어오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교범 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대 6기는 교범상 표준이지 실제 몇 기가 배치 될지는 모른다는 설명이다. 

이후에도 성주에 발사대 2기가 설치된 4월 27일 브리핑에서는 "일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연내에 구비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은 곧 사드 1개 포대 표준인 발사대 6기 운용을 말한다.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6기 운용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드 발사대를 몇 기 들여올 것인지는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발사대 6기가 사드 1개 포대의 기본 구성이지만, 그 이하의 발사대가 성주에 배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 내에 사드 5개 포대에 280개의 미사일이 배치돼야 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1개만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사일 생산 차질로 인해 국내 사드 발사대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드 발사대 6기 운용 모두 국방부는 공식화 한 적이 없는 것이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은 결국 국방부가 언론에도, 새 정부에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관련 사실을 공식화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 보도 됐다고 해서 다 사실이고,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은)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공식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권이 사드 정보 넘기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문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