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1호 '국내정보 담당관제도 폐지'..의미는?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1222300227

국정원 개혁 1호 '국내정보 담당관제도 폐지'..의미는?
서복현 입력 2017.06.01 22:22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에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1일)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하면서 바로 곧바로 개혁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서 원장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담당관제도를 오늘부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혁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늘부로 국내 정보 담당관제를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 부처, 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을 출입처로 정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앵커]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른 시간 안에 없앤다는 것이 물론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 그사이에 잠깐 나온 얘기가 제 기억에는, 즉각은 아니라 조금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보면 그냥 즉각 바로 폐지로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속도를 빨리 낸 편인데요. 오늘 일단 2차장 인사가 있었죠, 차장들의 인사도 있었는데.

국내 정보 담당관은 2차장 산하에서 일을 하는데요. 각 부처나 기관을 다니며 주요 업무 처리 정보나 고위직 등 인물들의 동향 파악 등,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국정원에 정보가 모이게 되고 청와대로 넘어가서 정권 운영에 활용이 되는데 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조차 받을 일이 없다, 이제는. 수집도 안 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기자]

국내 정보라는 분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청문회에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은 국내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 예를 들어 방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대테러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기관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아예 안 한다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보 담당관을 폐지한다는 건 그만큼 국정원이 국내 이슈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인 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 담당관을 운영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정보도 정보지만 고위직 인사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출입처를 다니면서 인물 정보도 수집하는 데 만약 불리한 정보가 보고가 돼서 청와대 등에 올라가면 해당 인사들이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정원 직원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또 그 힘이 정보를 수집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서 원장의 발표는 그 영향력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안 하는 것에 더해서 사실 그동안 적극적 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던가, 저희들이 장기간 보도해드렸던 해킹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은 앞으로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한 부분이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또 밝힌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 선거 개입 중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고요.

취임식에서는 더 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을 많이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실제로 고위직 인사들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정황은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국회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과 함께 입수된 문건인데요.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찰 논란이 일었고요. 대법원은 곧바로 "반헌법적 사태"라며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문건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당시 함께 공개된 문건인데요. 이것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문건입니다. 전 춘천지법원장의 관용차, 또 소설과 이외수 씨와의 친분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었던 거죠.

[앵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 얘기가 늘 초기부터 나왔었는데 일정 부분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고 운위가 됩니다만. 국내 정보 담당관제 폐지는 사실상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개혁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술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오늘 서훈 국정원장은 앞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 전현직 직원, 그리고 외부인사까지 참여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지난주에 야당 의원이 실수였는지 아무튼 국정원의 직원 수를 국회에서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천하에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국내 정보 담당관들이 여태 저희가 얘기한 바를 따르면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임무를 다 제해버리면, 못하게 하면 어디로 갈까요?

[기자]

일단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서훈 원장은 국정원 개혁 중 하나로 정보 업무 역량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 기관을 출입하는 일 외에도 해외 정보, 방첩, 대테러,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아마도 기관을 출입하는 담당관들은 다시 이 부서들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