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밀문서 등 '안보 인수인계' 철두철미..한국과 대조적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1210437971

미, 비밀문서 등 '안보 인수인계' 철두철미..한국과 대조적
이한주 입력 2017.06.01 21:04 


 
[앵커]

비교를 한 번 해보시죠. "트럼프 인수팀이 알아야 할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넘기겠다." 지난 1월에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로의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 한 말입니다. 사드 배치 관련 보고 누락 파문이 불거진 우리나라와 전혀 달리 미국은 국가안보 사항은 철저히 인계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 인수팀에 전달한 보고서는 모두 275건, 이중 안보 현안은 100여 건이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이슬람국가 IS에 대한 군사작전 등을 다룬 약 1000여 페이지 분량의 비밀 보고서도 포함됐습니다.

[수전 라이스/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1월) : 선거기간 거칠고 힘든 싸움을 벌였지만, 우리의 국가안보는 경쟁을 넘어 언제나 유지돼야 합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후임인 플린 지명자와 네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인수팀을 위해 비밀을 일반문서로 바꾸는 작업까지 해줬습니다.

전·현직 안보실장 간 인수인계 논란을 빚은 우리나라와 대조적입니다.

안보에 관한 한 빠짐없는 인계가 가능한 것은 퇴임 대통령의 정권 이양 의무를 촘촘히 규정한 미국의 '대통령의 인수·인계에 관한 법률'의 영향도 큽니다.

현 대통령은 늦어도 대선 6개월 전 이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력 후보들에게는 공평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이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