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박근혜 정부 차세대전투기(FX) 사업 감사 중”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97264.html?_fr=mt2

감사원, “박근혜 정부 차세대전투기(FX) 사업 감사 중”
등록 :2017-06-01 23:27 수정 :2017-06-01 23:34

무기 구매 대가로 핵심기술 이전하는 ‘절충교역’ 중점 감사
지난해 말 착수해 올 4월 실지조사 벌여


박근혜 정부에서 KF-X 기종으로 결정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위키피디아

박근혜 정부 최대 규모 무기도입 사업인 제3차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감사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분야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감사국은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올 4월 실지조사를 벌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절충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다. 이를테면, 미국한테서 100억원어치 무기를 구매하면, 미국 쪽이 10억~50억원 가치의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관련 국내 기업의 판로를 보장해주는 식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9월 논란 끝에 미국 록히트마틴의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25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록히드마틴 쪽이 처음부터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경쟁사였던 보잉은 이들 기술을 모두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방사청은 2013년 9월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때까지만 해도 보잉의 F-15SE를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1순위 후보로 상정했었다. 하지만 F-15SE의 ‘스텔스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급작스레 불거지면서, 이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기종이었던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다.

정인환 기자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