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평] 군 통수권자에게도 사드 보고 고의 누락하는 국방부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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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군 통수권자에게도 사드 보고 고의 누락하는 국방부
2017-05-31 15:51 CBS 노컷뉴스 김재덕 논설위원 


'사드 추가 보고 누락' 논란에 휩싸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문제가 '국헌문란'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조사 결과 국방부의 지난 26일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최초 보고서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삭제되고 두루뭉술하게 사드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가 석연치 않아 참석자를 따로 불러 물어본 결과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라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질문에 '그런게 있었느냐'고 시치미를 뗀 사실이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추가배치 사실을 확인한 뒤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 추가배치 사실을 보고했다는 국방부의 30일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19일이 지나도록 여러차례 보고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드 추가배치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고 자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사드 문제는 코앞에 닥친 다음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 중 하나다. 

대통령에게 사드배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군 통수권자를 속이는 '기망행위'이자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대통령이든 "매우 충격적"이라는 건 당연한 반응이다.

국방부가 왜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행여 미국측이 보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다.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사안이라거나 사드 1개 포대가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데 추가 반입은 당연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군 당국은 지난 4월 26일 첫 보도 이후 단 한번도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공식 확인한 적이 없을 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전혀 별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드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전 정권의 '비밀주의' '일방 통행주의'가 불러온 예고된 '안보참사'다.  


한국에 반입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사진=미 국방부/자료사진)

지난 해 7월 8일 한미 군 당국이 느닷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사드배치 과정은 온통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 중심에는 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사드장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전에 전격 반입되고, 대선일 불과 보름 전에 성주에 배치되는 과정을 김관진 전 실장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1월초와 3월 중순 그의 두 차례에 걸친 미국 방문도 모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다.  

사드 4기의 추가배치 사실을 국방부가 왜 숨기려 했는지, 여기에 누가 개입했는지, 한민구 장관은 왜 거짓말을 한 건지 청와대가 조사해 종합적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차제에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제기돼온 모든 의혹도 철저히 조사돼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문책해야 한다. 안보는 군 수뇌부 몇 명이 마음대로 주무를 전유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