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 대통령 비판 인사 투옥”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12061.html

뉴욕타임스 “한국 대통령 비판 인사 투옥”

[하니Only] 등록 : 20111227 15:33 | 수정 : 20111227 16:12

   

26일 인터넷판서 정봉주 입감 소식과 ‘나꼼수’ 상세히 보도

“한국 정부, 정치적 반대파 억압 목적으로 법률 남용”

LA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요언론도 표현의 자유 위축 지적

≫ 이른바 ‘BBK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26일 낮 구속 수감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송지영씨.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뉴욕타임스>가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에 대해 “한국 대통령 비판에 앞장선 인사가 투옥되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자 인터넷판 보도에서 정 전 의원이 입감 소식과 ‘나는꼼수다’ 방송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의 기소와 입감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명박 대통령 아래에서 한국 정부는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할 목적으로 법률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의혹을 제기한 사람(피고)에게 증거를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나꼼수’와 관련해 광범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 정치 팟캐스트 분야에서 세계 1위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나꼼수가 영향력 있는 반정부 채널로 성장했다”며 “어떤 이들은 이 방송을 종교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나꼼수가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주류 언론에 대한 대안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프랭크 라 루 유엔특별보고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는 ‘사실’이거나 ‘국민적 관심사’인 발언들이 명예훼손 소송당하고 있다”며 “이런 소송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처벌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LA타임스〉도 23일 정봉주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판결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나꼼수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같은 날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률 등 현행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