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만에 조사 마무리..'사드 보고 누락' 여전한 의문점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5224228459

6일 만에 조사 마무리..'사드 보고 누락' 여전한 의문점
이성대 입력 2017.06.05 22:42

[앵커]

앞서 청와대의 사드 보고 누락 의혹 진상 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렸는데, 남는 의문점과 앞으로 밝혀야 할 점들에 대해 청와대 기자와 함께 2부에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드 보고 누락 의혹이 처음 나온 게 지난달 30일이었죠,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 6일 만에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우선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5일)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서 초안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는 것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보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는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 황교안 권한 대행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건 보고서 삭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설명에 무게를 둬야 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 왜 먼저 적극적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밝혀져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군은 유사시를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존재인데, 만일에, 없었기에 망정이지, 대통령이 사드가 6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사시 즉, 일이 벌어졌다면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란 발언까지 소개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결과만 놓고 보면, 국방부 실무자의 책임이란 건데 윗선의 어떤 조직적 관여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야권 등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 나온 건 없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매우 충격적" 발언에 비춰서 초기에는 이 사태 정말 심각하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 속전속결로 중간조사 결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기문란 행위다, 하극상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와 있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제를 좀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가 초라하다, 또 용두사미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논란을 좀 키운 측면이 있다고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은 6기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6기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앞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당시 청와대가 어떤 경위로 추가 반입됐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왜 비공개했는지,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비공개를 했는지 그게 명확하게 안 밝혀진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까지는 나왔는데 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누가도 그 사람 하나로 그치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거고요. 또 어떤 경위, 이건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가 결정했나, 왜 비공개했나는 어쨌든 간에 위승호 실장의 책임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건데. 반입, 어떤 경위로 반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결정했느냐, 왜 비공개했느냐는 철저하게 순수하게 국내 보고라인의 문제지만 반입 경위로 가게 되면 미국 측과의 연관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인데, 이미 우리 측에서는 여러 차례 이건 국내 절차적인 문제라고 미국 측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나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인 검토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서둘러 종결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앵커]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해라, 라고 지시한 것은 정부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최근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미국 쪽은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게 외교적으로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은 게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뉘앙스로 읽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 드린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조금 아까 얘기 나왔던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사드 부지 개선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미국 하원에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부에서 처음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 이게 원래 한미 양측은 사드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서로 별개라고 얘기했던 건데 졸지에 이 내용을 보니까 합쳐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드 반입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흐려지고 섞여지는 느낌이 있는 건데.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사드 배치비용에 쓴다는 건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언뜻 보면 우리가 이미 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줬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알아서 쓰는 거면 문제가 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분담금에서 사드 비용을 쓰게 되면 앞으로 2019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비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금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미국 측이 별도로 자체 미국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만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 9000억 원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책정됐던 예산인데, 사드에 필요한 돈을 거기서 빼서 쓰겠다는 것은 이미 분담금이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드용으로 따로 빼겠다는 거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방위비 분담금이. 그걸 미국 측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오늘 보도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