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위성 페널티 면제..내부서 '감사 요구' 있었다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5205203184

[단독] 군사위성 페널티 면제..내부서 '감사 요구' 있었다
이지은 입력 2017.06.05 20:52 


 
[앵커]

또 있습니다.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 중입니다. 문제는 지난 2013년 9월에 F-15SE로 사실상 정해졌던 차세대 전투기가,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F-35A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어제(4일)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의 의혹 이외에도 기술이전 불발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방추위원들이 감사 요구를 했지만 감사도 제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군사통신위성 1기 지원이 지연된데 따른 의무이행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록히드마틴사와 F-35A를 7조3천억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매 조건에 군사위성 1기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반 가량이 지연됐고 최소 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추위는 이행 지연금을 면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방추위원은 록히드마틴사와 당초 어떤 계약을 했는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방추위원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행 지연금을 물리지 않는 데 대해선 방사청도 규정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김시철/방사청 대변인 (지난해 11월) : (방사청) 규정과 훈령에는 어긋납니다. 하지만 종합적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도록) 방추위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원도 이미 지난해 말, 이 사안을 알았지만 본격 감사는 지난 4월에야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해왔다"고 밝혔지만 지난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