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8214301017

"가짜뉴스 아니냐?" 법무부도 놀란 전격 인사..배경은
심수미 입력 2017.06.08 21:42 

 

[앵커]

오늘(8일) 인사는 여러가지로 검찰 조직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입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법무부 간부들도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면서요.

[기자]

네, 정기 인사철도 아닌 데다 특별한 인사 공백도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특정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통상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20~30분 전에 법무부 간부들은 대충의 내용을 알고 있게 되는데요.

오늘 발표는 정말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가 난 뒤에도 법무부 간부들이 '가짜뉴스 아니냐'라고 반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앵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저서나 강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확정되는 대로 검찰 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조치와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하지만 수뇌부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아무래도 과거 논란이 됐던 수사에서 주요 위치에 있던 인사부터 먼저 교체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한마디로 기습적으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시도하다 제대로 된 인사 전부터 검찰 내부의 큰 반발에 부딪혀 개혁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 있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이 어찌보면 반면교사가 됐다…

[기자]

네, 반면교사 삼아 먼저 청와대가 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좌천 대상자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박영선 의원이 꼽은 우병우 사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 정권들에서 논란의 사건들을 정권이 원하는 방향의, 자의든 타의든 맞춰서 처리한 뒤 승승장구, 이른바 보훈인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사들로 꼽힙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단절을 통해, 오늘 인사를 통해 강한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좌천성 인사를 당한 대상자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난 윤갑근 대고검장 등 4명은…

[앵커]

대부분 연구관으로 갔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특별한 역할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이 4명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반발 성격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나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등에 대해서 정권 입맛에 맞췄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에 임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사의를 표명할 것도 예측을 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청와대 검찰개혁 움직임이 어찌보면 이번 인사를 거의 시작으로 해서 본격화되는 느낌입니다. 그 전 인사야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았는데, 한 달 맞은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지난 정부 10년동안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제외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적 청산과 함께 조직 개편을 위한 입법 작업이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둔 채로, 중립성만 최대한 보장해주려다 오히려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 부분을 가장 그 당시에 뼈 아프게, 정권이 끝난 다음에 생각했다고 하죠.

[기자]

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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