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광주사태 소요”로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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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5.18 폄훼
5.18을 “광주사태 소요”로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전두환도 ‘광주사태’ 표현 사용하며 학살 책임 부정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 2017-06-08 17:40:02 수정 2017-06-08 17:54:04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와 출석 증인들을 비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폄훼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 씨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사태 소요"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전혀 광주사태 소요를 일으킬 생각없는 순수한 광주고속 버스기사에 불과하고, 회사 임원들로부터 시민군을 태워주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최루가스 때문에 앞을 분간 못 했는데 그 다음날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라고 질의했다.

참고로 배용주 씨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군 법무관으로 입대했던 김이수 후보자는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시민에 대한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 씨는 1998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통용된다. 5.18 당시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을 '광주사태', '폭동'이라고 표현하며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책임을 부정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소요"까지 덧붙인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청문회 내내 '5.18'을 언급,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공격했다. 그랬던 이 의원이 "광주사태 소요"라며 5.18 폄훼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5.18은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5.18을 폄훼해 왔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거부해 왔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배용주 씨를 직접 만나 사죄의 뜻을 전했다. 전날 청문회에서도 김이수 후보자는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