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24204619975

사법개혁 논쟁' 전현직 판사 30명의 얘기 들어보니..
이서준 입력 2017.06.24 20:46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필요성' 찬·반 갈려

[앵커]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얼마 전 열렸죠. 법원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JTBC 취재진이 다양한 성향과 소속의 전현직 판사, 30명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내 판사들이 익명으로 올리는 내부 인터넷 게시판입니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JTBC가 전현직 판사 30명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 일선 판사는 "대법원의 관료적 사법행정이 문제"라며 "판사 고유 영역인 재판 진행까지 상명하달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내 인사 문제가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한 전직 판사는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 승진인사권을 쥐고 있어 판사들이 위만 바라보는 게 문제"라며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일선 판사 인사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고위법관은 "법원 인사적체가 심해져 인사불만이 커진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임기가 석달여 남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 필요성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