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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불똥’ 전여옥 ‘표절시비’ 재점화…“빤스 고무줄법”
대법원 판결 2년 다되도록 안나와…유재순 “총선까지 없단 말도...”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9 12:13 | 최종 수정시간 11.12.29 12:16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993년 펴낸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의 표절시비가 다시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표절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르포작가 유재순 씨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이 근 2년이 다 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BBK 의혹제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영어의 몸’이 된 정봉주 전 의원과 비교되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여론에 휩싸여있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심과 지난해 1월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사법부가 “표절이 맞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전 의원은 2심에서 패소한 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된다면 전 의원으로서는 ‘표절작가’라는 오명을 쓰게 돼 내년 총선은 물론, ‘정치적 생명’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험담-악담 즐기는 전여옥, 자신의 치부 언제까지 외면하나”

“전 의원이 내 원고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유재순 씨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바뀔 즈음 제 3자를 통해 ‘왜 재판을 안하느냐’고 물어더니 대법원 쪽에서 ‘올해 안에 할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으나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정치권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년 4월 총선까지 최종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설도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며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없다’에 대해 유 씨는 “재일 우익활동가인 오선화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 우익 관련 발언을 한 거을 마치 텔레비전을 보고 생중계 하듯이 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내 원고 초고를 상당 부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시비에 휘말려서 송사로 번진지 백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며 “특히 상고심으로 넘어간 이후로는 도무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조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1, 2심 모두 전 의원이 패소했으니 사실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달리 따질 법리문제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루고 마냥 시간을 끄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이러다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사건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속사정이야 차치하고라도 1,2심을 모두 패소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상고심까지 내고 표절시비를 끌고 있는 전 의원의 후안무치함은 큰 문제”라며 “평소 남 트집잡고 험담과 악담 퍼붓기를 즐겨하는 전 의원이 자신의 치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의원이 생각난다”며 “2년 가까이 끌어온 전여옥 의원 표절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난 전여옥이 무섭다.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정 전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참!!공정한 사법”, “대법원 미스테리. 판결 일자 제멋대로. 판결도 가관인 게 많고”, “빤스 고무줄 법...낯 뜨거운 줄은 알려나”, “법원 판결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야 함”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법이 공정하다 누가 말했나. 법은 이제 힘있고 빽있는자의 것”이라고 한탄했다. “사법부의 잣대가 왜이리 고무줄같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빨리 정리해야 조용해 질텐데” 등의 의견도 올라왔다. 

특히,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에 대해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른바 ‘하얏트 럭셔리 송별회’ 의혹을 제기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도리어 정 전 의원을 ‘명품 좌파’라고 비꼬며 네티즌들과 트위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 네티즌이 “남의 책 표절한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지적하자 전 의원은 “제 걱정말고 정봉주 사식넣어주세요. 그 좋아하는 하얏트 호텔 도시락으로”라고 맞서기도 했다. 

한편, 유재순 씨는 29일 자신이 운하는 일본전문 뉴스사이트 ‘JP뉴스’를 을 통해 “전여옥! 난 이여자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무섭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라며 “그 여자의 말은 날이 선 흉기다. 일본 사회문제 중에 거리에서 만나는 행인들을 무작위로 살상하는 도리마가 있는데 전여옥이 이 도리마 같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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