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권력형 어둠의 역사' 조사..수사로 이어지나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03221517871

국정원, '권력형 어둠의 역사' 조사..수사로 이어지나
유선의 입력 2017.07.03 22:15 

[앵커]

1부에서 전해드린 국정원 적폐청산TF의 과거 사건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3일)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일어났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그러니까 당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명품 시계를 받았다가 수사가 진행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 이것이 검찰에서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그것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것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었다고 나중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정치부 유선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적폐청산 TF가 이미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부분도 있죠?

[기자]

네, 적폐청산 TF가 오늘 회의를 열고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다시 한번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12개의 사안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유독 먼저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적폐청산TF 측은 이 사건을 특정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2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형 의혹을 먼저 본다, 그리고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 전 총장 불법 사찰 의혹은 당시 검찰과 대립하던 국정원의 지휘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요, 그리고 불법 사찰을 한 당사자들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의혹이고 파고들 단서가 있기 때문에, 또 비교적 최근 사건이라는 점도 고려돼서 우선순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파고들 단서라는 건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 직원 송 씨의 진술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송 씨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 알게 됐느냐고 했더니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옆 칸에 있던 모르는 사람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고 이 학생이 어디 초등학교의 몇 학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해 알아보게 됐다고 진술했는데요,

재판부조차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에 따라 국정원의 상부 내지는 그 배후 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임이 능히 짐작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곧바로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조사와 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재수사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이게 왜 곧바로 수사로 연결될 수 있느냐하는 근거는 지금 적폐청산TF에 현직 검사도 파견을 했잖아요. 매우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사들이 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그래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수사를 의뢰하려면 일단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등 법률적인 부분을 파견받은 검사들을 통해서 조사 과정에서 이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원된 몇명 직원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간부들의 개입 여부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 그리고 1부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렸는데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가 됐고 12개 사안 중에 하나로 포함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현직 검사들을 통해서 어떤 현행법 위반 여부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와 관련해 국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보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수사 개입, 또 민간인 불법 사찰 등과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몇몇 가지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수사 의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잠깐 1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논두렁 시계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길게 얘기 안 했지만 부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이석 법조팀장이 나와서 얘기하기로는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이 수사를 지휘했을 때 이 논두렁 시계 사건 내용이 국정원으로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검찰을 물러난 지 한참 뒤인 재작년 2015년에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고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는가는 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것이 국정원이나 아니면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부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기자]

네, 확실한 부분은 그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부분 전체를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성역 없이 조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