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4181314983

민정실 캐비닛서 쏟아진 물증?..朴·삼성 재판 영향은
최동순 기자,윤수희 기자 입력 2017.07.14. 18:13 

朴정부 삼성지원 지시 정황..문서내용·작성자 등 관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문건. 2017.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문건. 2017.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정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에 개입한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 재판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이들 자료의 작성 경위와 내용, 작성자 등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300종에 육박한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및 금산분리 완화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Δ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 Δ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전환 추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Δ논란 및 찬반 입장 Δ언론보도 Δ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에 대한 문서가 들어있다. 일부 문서에는 자필 메모로 Δ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Δ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Δ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Δ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Δ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관건은 해당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지 여부다. 삼성 지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얼마만큼 객관적인 형태로 담겨있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회의 보고서, 대통령 지시사항 등 공식 문건의 형태일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인 '안종범 수첩'을 뛰어넘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부회장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만 채택한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안종범 수첩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따옴표로 들어가 있는 부분과 안 전 수석의 경험한 내용이 달라서 그것을 재판부가 판단해야 했다"며 "문건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증거능력을 어느정도로 인정할 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필 메모의 경우 작성자를 확인하고 그의 진술까지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상황과 맥락속에서 누가 한 말을 메모한 것인지가 확인돼야 해서다. 작성자를 놓고 다툼이 생길경우 필적감정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해당 문건들의 사본을 전달받아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어떤 내용이 담겼는 지가 중요하다"며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는 데까지는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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