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23251

"찍소리도 못하다…정권 바뀌니 폭로하는 PD들?"
2017-07-29 06:00 CBS 시사자키 제작팀 

무조건 비판보단…제작자율성 침해에 항의하며 버텨온 이들의 노력도 인정해야
- MBC 간부들 PD수첩 제작진에 "민주노총의 청부제작소"
-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금요밀마다 문화제 열려
- 소극적 저항으로 방송 지키려던 노력도 인정해야
- '그간의 적폐 폭로하고 반성하는 상황' 
- 종편 3사의 증세 보도, '文 기존 공약과 다르다' 초점
- MBN '文, 공약 뒤집은 게 아니냐는 비난 있다' 보도
-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이다, 부작용 우려' 보도 많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8일 (금) 오후
■ 진 행 : 박재홍 앵커 (정관용 교수 휴가로 대신 진행) 
■ 출 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박재홍>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정리해 보는 미디어포커스 시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입니다. 어서오세요.

◆ 김언경>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언론계 동향 몇 가지 얘기해 보죠. 일단 KBS, MBC 정상화시민행동이 출범한 뒤에 이번 주에 유난히 공영방송에서 새로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 김언경> 일단 KBS와 MBC 구성원들이 지금 이른바 적폐 경영진이라고 말하는 분들에 대한 퇴출 요구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시사자키에서도 MBC PD수첩 제작중단 상황을 전해 주셨는데요. 우선 MBC의 추가 소식을 전해 드리면 오늘 PD수첩 이영백, 조윤미 PD와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가 PD수첩 보도를 통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 그리고 편성제작본부장 그리고 시사제작국장 이렇게 세 분을 MBC PD수첩 아이템 묵살 의혹 책임자로 지명해서 고소를 했네요. 아시다시피 두 PD는 ‘한상균을 향한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요. 시사제작국장이 민주노총은 제작국 PD들이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의 상급기관이다, 그래서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작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간부들이 PD수첩 PD들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청부제작소’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청부제작소다?  

◆ 김언경> 네. 이렇게 분노를 표했습니다. PD수첩 PD들이 21일에 보도 통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작 거부를 선언한 이후에요. 25일에는 이영백 PD에게 2개월 자택 대기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PD수첩 제작진이 소속된 시사제작국 전체 구성원 30여 명이 조창호 국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제작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동안 MBC 시사프로그램들은, 특히 PD수첩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이슈들을 꼭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히 보니까 PD들은 발제를 했는데 윗선에서 제작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거네요.  

◆ 김언경>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PD수첩 담당 PD가 정관용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MBC와 KBS 내부에 이와 비슷한, 그야말로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제작자율성 침해 그리고 보도지침에 가까운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아무런 지시나 압박이 없이 기자와 PD들이 지금 같은 방송을 만들었다, 이렇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양심고백성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많이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마냥 칭찬하지만은 않으시더라고요.  

◇ 박재홍> 거기에 또 비판이 있다?  

◆ 김언경> 너희들은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한마디로 찍소리도 못하고 세월호도 제대로 방송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안마다 다 감추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놓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무슨 고백을 하고 제작 중단을 하느냐라는 그런 약간의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은 되지만요. 왜냐하면 공감이 되는 이유는 진짜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소수자 그리고 정치권력의 문제, 공직의 문제, 재벌의 문제 온갖 갑질과 부정부패를 고발해 줘야 되잖아요. 

◇ 박재홍> 그게 언론의 역할이죠.  

◆ 김언경> 그런데 이런 역할을 실제로 지금 공영방송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그런 방송사에서 그런 방송을 만들고 있는 방송인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비록 그 행동에 온도차가 있어서 해고를 당할 정도로 끝까지 아주 장렬하게 싸워주신 분도 있지만 이번 PD수첩 PD들처럼 크고 작은 이 부침 속에서 계속 항의하면서 버텨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간의 적폐를 폭로하고 반성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시민 여러분이 그냥 비판만 하지 마시고. 조금 큰 틀에서 이해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동안 또 그 안에서 소극적 저항으로 방송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들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MBC 소식이 하나 더 있던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고발됐네요?  

◆ 김언경> 고영주 이사장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27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고발을 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같이 해서 내용은 고용주 이사장이 2009년부터 2011년 2년 동안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라고 말하는데요. 사분위의 위원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김포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에 대한 정상화 논의와 임시이사, 정이사 파견 등의 의결에 참여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고용주 이사장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대학 관련 소송 및 법률 자문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사분위 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서 심의 대상이었던 대학법인에 고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임시이사, 정이사로 선임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변호사법 위반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법무법인이 분쟁 당사자의 사적 이익을 대변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직접 수임했다는 것이고요.  

◇ 박재홍> 이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 김언경> 네, 심지어 김포대학교 소송에서는 고 이사장이 직접 소송 수행에 나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언경>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주 이사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전에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잖아요. 이것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 박재홍>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사장의 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 김언경> 그렇죠.  

◇ 박재홍> KBS도 지금 이제 고대영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MBC 정상화시민행동, 또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언경> 사실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KBS의 내용은 안 했는데 KBS가 굉장히 열심히 출근 저지투쟁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사장을 또 선임을 했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제2기 체제를 이제 갖추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기자회견도 하고 열심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행동은 KBS와 MBC 앞을 번갈아가면서 금요일 저녁마다 문화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돌마고불금파티’인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 박재홍> 무슨 뜻인가요.  

◆ 김언경>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입니다.  

◇ 박재홍> 마봉춘은 MBC고.  

◆ 김언경> (웃음) 예. 고봉순은 KBS. 사랑받던 시절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KBS 앞에서 했는데 200여 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오늘은 MBC 앞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행동은 또 그 어제 국회에서요. KBS, MBC 보도로 인한 피해자 증언대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4대강, 성과연봉제 그리고 사드, 친일왜곡 등 각 분야의 보도 피해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MBC 적폐이사들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서명운동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불금파티는 시민들에게 열린 거죠? 

◆ 김언경> 그렇죠.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방송 보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김언경> 문 대통령이 증세를 선언한 게 21일부터 23일까지 이 사이에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7개 방송사 모두 증세 논의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증세 논의의 의미 그리고 역대 정부의 조세증책과의 차이점, 앞으로의 과제 등 정책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은 방송사는 없었습니다. 7개 방송사가 모두 증세 선언과 이에 대한 여야 대립. 특히 여야 대립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나온 보도라고는 대부분 예상되는 증세 대상자의 수 그리고 세수확대 규모 등 기초적인 분석만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야 대립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보도가 종편 3사. 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에서만 나왔는데요. 이들 보도들의 대부분은 문 대통령이 기존의 공약과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MBN은 아예 문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은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 박재홍> 증세를 안 하겠다는 거다?  

◆ 김언경> 그렇죠. 이 밖에도 증세에 아주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여당의 압박 때문에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이른바 ‘김동연 왕따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TV조선이 한 건, 채널A가 두 건이나 보도를 했고요. 채널A는 7개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재계의 반발을 따로 한 건 조명을 했습니다. 이 보도들 모두가 조세 정의라는 증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흐리면서 대통령 개인의 오류 또는 정치적 다툼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재홍> 정쟁 프레임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증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니었나요. MBN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했던 겁니까? 

◆ 김언경> 일단은 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일관적으로 증세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4월 13일 SBS 대선후보 토론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선은 부자증세 그래서 고소득자, 고액상속, 고액증여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또 자본소득 과세 강화 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상 증세 선언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공약에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고액 상속 증여에 대한 세 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인들 과세 강화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 기조가 분명히 공약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공약을 뒤집은 게 아니라 지킨 거잖아요? 

◆ 김언경> 그런데 MBN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요. 문 대통령이 증세를 말하기는 했지만 최우선순위가 아니었고 부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MBN의 ‘국민 약속 뒤집나’라는 보도에서 김주하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운을 떼고요. 그리고 먼저 재정지출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음성적인 탈루소득을 바로잡아서 돈을 마련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세금을 올린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마지막에는 ‘정부가 하다하다 안 되면 손을 대겠다던 증세 카드부터 꺼내들었으니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벌써부터 나옵니다’라고 앵커 멘트를 했습니다.  

◇ 박재홍> 너무 빨리 꺼냈다?  

◆ 김언경> 네.  

◇ 박재홍> 그래서 뒤집은 거다, 이러한 비판인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보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지난 얘기지만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도되고 있습니까? 

◆ 김언경> 이제 지난 15일에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잖아요. 최저임금은 상식선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르면 굉장히 좋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죠.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자 착취를 방지하고 국민의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적을 지녔다는 것, 그런 점에서 굉장히 최저임금 인상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될 수도 있고요. 

소득주도경제를 이끌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지와 경제지를 위시한 많은 언론들이요. 이런 긍정적인 면은 다루지 않고 과도한 인상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보도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부정적인 보도라면 기업들이라든지 영세 상인들을 그런 보도였나요? 

◆ 김언경>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을 걱정하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결정 이후 17일인 KBS, SBS, TV조선, 채널A가 모두 이런 보도를 한 건씩 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보도를 낸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TV조선의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변화는’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보도는 편의점주가 알바생을 줄여서 밤에는 편의점이 문을 닫을 것이다. 슈퍼마켓 운영자는 직원을 쓸 수 없어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 육아 및 가사도우미를 쓰지 못해서 난처할 것이다 등 아주 종합 백화점식으로 부정적인 걱정들을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위기는 사실은 꼭 이 최저임금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 갑으로 대표되는 시장 생태계 강자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점주인 가맹 본부가 폭리를 취하고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갈취하는 전횡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임대료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의 위기를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보고 다각도로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이 평소에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더니 최저임금이 상승되니까 엄청나게 자영업자를 위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상승을 비판하기 위해서, 폄훼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를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 박재홍> 사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것을 비교하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오직 부정적인 면만을 너무 부각시켰다. 그리고 최근 경성방직이 최저임금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김언경> 먼저 이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25일자 1면 머릿 기사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성방직이 최저임금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는 김준 경방 회장 주장을 대서특필한 보도인데요. 하지만 김준 회장과 조선동아의 주장.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는데 이 주장처럼 경방의 해외공장 이전이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 박재홍> 다른 요인도 있다?  

◆ 김언경> 경방은 이미 2008년에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해외완전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베트남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2013년부터 공장을 가동을 했고 뒤이어 2015년에도 2차 공장이 완공되어서 7만여 추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과 관계없이 이미 경방은 공장의 해외이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경방의 2016년 매출은 2593억 원에 원가 2124억, 단기 순이익 294억 원으로 이익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관 의원은요. 경방 전체 급여 총액 134.4억을 16.4%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올려준다고 해도 연간 22억의 비용만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베트남 공장 이전 비용 200억을 감수한다는 김준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것도 옳은 보도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부정적 보도 행태 중 하나로 또 지목할 수 있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각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를 모니터 대상으로 합니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쇼 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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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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