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가전제품까지 가져가…갑질이 아니라 범죄"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4827643

"박찬주, 가전제품까지 가져가…갑질이 아니라 범죄"
2017-08-07 22:16 CBS 시사자키 제작팀 

임태훈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가져간 것으로 확인…군용물 절도죄"
- 후임이 써야 할 공관 가전제품 가져가 
- 참모차장 시절 7대였던 냉장고가 9대로 
- "그것도 모자라 근무지원대 식당 냉장고까지 사용"
- 썩어서 버린 갈치 찾아왔더니 "네가 먹어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8월 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 정관용> 공관병 갑질사건,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 장병들, 하인이나 노비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다.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공관병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이번에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 오후에 보니까 군인권센터가 또 하나 새로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 문제가 된 박찬주 대장이 공관의 비품을 절도한 의혹이 있다고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보통 공관에는 비품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 이런 것들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대의 자산인 것이죠. 그런데 육군참모처장으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TV나 냉장고 각종 가전제품들을 다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 정관용> 확인된 거예요? 

◆ 임태훈> 확인된 겁니다. 

◇ 정관용> 싹 다 빼갔다고요? 

◆ 임태훈> 네. 그 품목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현재 확인한 것은 냉장고 일부와 그리고 TV,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 정관용> 그게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 임태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비품 구매비용으로 예산을 써서 그곳에 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후임자인 장재환 중장이 이제 공관에 와 보니까. 

◇ 정관용> 빈집이었겠네요. 

◆ 임태훈> 비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이분은 또 공관이 없는 보직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세간살이를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 정관용> 자기 개인집에서. 

◆ 임태훈> 그래서 비용을 다 써버렸으니까 밑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장병 복지비용을 약간 편법으로. 

◇ 정관용> 전용해서. 

◆ 임태훈> 전용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사 선배니까 가져다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 

◇ 정관용> 돌려주세요도 못하고. 

◆ 임태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한 사람 때문에. 

◇ 정관용> 연쇄적으로 되는 거네요.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임태훈>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잘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 정관용> 침대도 가져갔대요? 

◆ 임태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또 일부 지금 자료에 보니까 냉장고가 9대? 

◆ 임태훈> 네, 9대입니다. 

◇ 정관용> 그거는 확인된 거예요? 

◆ 임태훈> 저희가 10대라고 파악했는데요. 10대라고 조리병들이 제보를 한 건 너무 큰 냉장고. 이제 영업용, 문짝이 4개가 달린 게 있으니까 이게 조금 오래됐으니까 본인이 이걸 2대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치면 모두 9대고요.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이런 제보도 들어옵니다. 그거 사단장 시절부터 비품 구입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 정도로 대수가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 정관용> 사단장 시절이면 이제 별 2개. 

◆ 임태훈> 26사단장을 할 때죠. 

◇ 정관용> 그러면서 사단을 돌면 돌 때마다 군 경비로 산 비품을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하니까 냉장고가 2대, 3대 늘어서 9대까지 됐다?

◆ 임태훈> 그렇습니다. 이건 비단 이번 문제만 아니고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사령관으로 있을 때 참모총장 인사 나고 본인이 쓰던 거기 비품들을 다 가져왔거든요. 침대라든지 고가의 이런 가구라든지. 

◇ 정관용> 그거 확인된 거예요? 

◆ 임태훈> 그거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사건을 저희가 폭로하면서 이 부부도 인터넷 못 쓰게 하고 핸드폰 못 쓰게 했거든요, 이 공관병들한테. 그런 걸 바깥으로 알릴까 봐. 

그러니까 그때 경종을 제대로 울리고 그 당시 감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재 이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거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범죄 수준입니다. 

◇ 정관용> 그러게요. 이건 공금횡령 아닌가요? 

◆ 임태훈> 절도입니다. 군용물 절도죄가 있는데요. 

◇ 정관용> 군용물 절도죄. 

◆ 임태훈> 그것은 군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형법상 준용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절도하고 연결시켜서 군대 내에서 자기가 쓰던 것도 몰래 가져오면 사실상 군용물 절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장군들에게 주는 것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이게 또 누군가가 비품을 싹 가져가버리면 거기 새로 부임할 사람도 과거에 쓰던 것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연쇄적인 악순환이군요. 

◆ 임태훈> 사실은 이렇게 되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야 월급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중간 간부들이 굉장히 애로점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식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이건 상부에 보고해서 이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손망실 처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손망실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 정관용> 불법이죠. 

◆ 임태훈> 그러니까 중간간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러한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헌병대나 국방부 검찰단에 신고를 하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발도 못하고. 

◇ 정관용> 속앓이가 심각하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찬주 대장의 경우 냉장고 9대라는 얘기는 가면서 또 새로 하나 사라고 시키고 그래서 또 옮겨가면 가져가고. 

◆ 임태훈> 참모차장 시절에 7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다시 가면서 2대를 더 늘린 거죠. 김치냉장고가 2대였다가 1대 더 늘었고요. 가정용이 4대고. 

◇ 정관용> 그걸 다 썼답니까? 

◆ 임태훈> 네, 다 썼대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저희가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부렸다는 폭로를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각종 채소들이 엄청 많고요. 비닐하우스에 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오리나 닭도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달걀 이런 것들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계병들이 다 수확을 합니다. 그날 아침 식사할 분량들을요. 

그날 하루종일 소진할 것들을 다 이렇게 따서 조리병에게 주면 그걸 씻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 두 분만 드시니까 다른 사람들 안 먹으니까 계속 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굴비세트 이런 것들 다 냉동실에 보관하게 되고 과일도 보관하게 되니까 조리병 얘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를 갈아엎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소진을 못하니까, 썩으니까 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고 하는데. 

◇ 정관용> 군 간부들을 데려다가 매일 파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냉장고 9대를 그득그득 채워 넣고 썩어서 버리고? 

◆ 임태훈> 그리고 또 창고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너무 많으니까 근무지원대에 있는 병사들 식당의 냉장고까지 일부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통상적인 사람들이면 나눠먹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당연히 나눠먹어야죠, 썩어서 버리기 전에. 

◆ 임태훈> 그런데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요, 준 적이 없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심지어는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부인께서 갈치가 없어진 것을 알고 갈치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까 썩어서 버렸습니다 하니까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가져왔더니 너가 먹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조리병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특별한 신분도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국방의 의무를 하러 와서 이런 처우를 받을까라는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보 있지 않습니까? 경계병을 농사병에 썼다는 제보도 금요일날 새벽 5시에 받았습니다. 그 부인이 자기의 범죄를 사령관하고 다 부인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밤을 지새다가 군인권센터 공식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 시작해서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보면서. 

◇ 정관용> 나도 제보해야 되겠다? 

◆ 임태훈> 통화를 하면서 사실 확인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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