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05212053982?s=tv_news
[인터뷰] 김종대 "트럼프, 북핵 위기로 무기 세일즈 나서"
손석희 입력 2017.09.05 21:20
[앵커]
그래서 나오는 의문입니다. 무기 구매 문제나 아니면 FTA 압박 등 일련의 흐름은 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의 긴급성을 빌미로 해서 경제적 실익 계산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 백악관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적 승인. 영어로 써 있는 것은 'conceptual approval'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제가 오늘 이 문제로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이건 절차에 없는 용어가 나왔는데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는데 의회가 승인을 해줘라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다면 의회 승인 전에 한국하고 먼저 자국 방위에 필요한 무기가 이러이러한 게 있지 않겠느냐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묶어서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북핵 미사일 위협이 한껏 고조된 지금 한국 방위에 필요한 무기 목록을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한미 당국 사이에 한국군 전력 증강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내놓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 방어무기뿐만 아니라 한때 거론됐던 SM-6라고 하는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군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일종의 미국의 의사타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백악관이 쓰고 있는 용어 즉 개념적 승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 간에 전화에서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혹은 의지를 나타내는 혹은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이런 정도의 용어라고 그러면 해석을 해도 될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미국이 여태까지 한국에 팔지 못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술 보안을 이유로 '한국에 이거이거는 수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핵의 위기로 인해서 무기 수출금지목록에서 일부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개념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이 이런 무기를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동맹을 그레이드를 격상시켜준다는 의미의 개념적 전환이다. 이런 의미로 용어를 썼던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 간에 전화회담 직후에는 이 내용이 적어도 한국 측에 의해서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백악관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백악관이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한 의도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저는 북핵 위기의 한국 안보를 위해서 이 문제를 꺼냈다기보다는 일련의 글로벌 무기 세일즈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5월에 사우디에 갔을 때 트럼프가 1100억 달러 무기 수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6월에는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만에다가 한 1조 3000억 원 정도의 무기 수출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대만, 핀란드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기 세일즈를 통해서 방위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트럼프가 국내에 약속했던 하나의 세일즈 외교의 일환이 더 강하다 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이 지금 미사일 사거리도 늘린다, 탄두 중량도 늘린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갑자기 선심 쓰듯이 무기를 제공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글로벌 세일즈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핵 위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무기를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것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국 입장에서 만일 그것이 최첨단 무기라면 한국 방위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이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북핵위기 상황에서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 전략자산을 재배치하자 하면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국방비를 늘려서 일단 사고 보자는 분위기가 매우 고조돼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방산업체의 이익의 논리로 본다면 둘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 만큼 지금이 바로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높이는 세일즈 외교의 적기라고 군산복합체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앵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정말 냉철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팔겠다고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버텨서 그런 어떤 무기체계의 무분별한 구매를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김종대 "트럼프, 북핵 위기로 무기 세일즈 나서"
손석희 입력 2017.09.05 21:20
[앵커]
그래서 나오는 의문입니다. 무기 구매 문제나 아니면 FTA 압박 등 일련의 흐름은 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의 긴급성을 빌미로 해서 경제적 실익 계산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 백악관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적 승인. 영어로 써 있는 것은 'conceptual approval'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제가 오늘 이 문제로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이건 절차에 없는 용어가 나왔는데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는데 의회가 승인을 해줘라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다면 의회 승인 전에 한국하고 먼저 자국 방위에 필요한 무기가 이러이러한 게 있지 않겠느냐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묶어서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북핵 미사일 위협이 한껏 고조된 지금 한국 방위에 필요한 무기 목록을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한미 당국 사이에 한국군 전력 증강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내놓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 방어무기뿐만 아니라 한때 거론됐던 SM-6라고 하는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군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일종의 미국의 의사타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백악관이 쓰고 있는 용어 즉 개념적 승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 간에 전화에서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혹은 의지를 나타내는 혹은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이런 정도의 용어라고 그러면 해석을 해도 될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미국이 여태까지 한국에 팔지 못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술 보안을 이유로 '한국에 이거이거는 수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핵의 위기로 인해서 무기 수출금지목록에서 일부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개념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이 이런 무기를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동맹을 그레이드를 격상시켜준다는 의미의 개념적 전환이다. 이런 의미로 용어를 썼던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 간에 전화회담 직후에는 이 내용이 적어도 한국 측에 의해서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백악관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백악관이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한 의도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저는 북핵 위기의 한국 안보를 위해서 이 문제를 꺼냈다기보다는 일련의 글로벌 무기 세일즈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5월에 사우디에 갔을 때 트럼프가 1100억 달러 무기 수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6월에는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만에다가 한 1조 3000억 원 정도의 무기 수출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대만, 핀란드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기 세일즈를 통해서 방위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트럼프가 국내에 약속했던 하나의 세일즈 외교의 일환이 더 강하다 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이 지금 미사일 사거리도 늘린다, 탄두 중량도 늘린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갑자기 선심 쓰듯이 무기를 제공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글로벌 세일즈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핵 위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무기를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것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국 입장에서 만일 그것이 최첨단 무기라면 한국 방위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이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북핵위기 상황에서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 전략자산을 재배치하자 하면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국방비를 늘려서 일단 사고 보자는 분위기가 매우 고조돼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방산업체의 이익의 논리로 본다면 둘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 만큼 지금이 바로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높이는 세일즈 외교의 적기라고 군산복합체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앵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정말 냉철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팔겠다고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버텨서 그런 어떤 무기체계의 무분별한 구매를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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