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친필서명 문건에.."군통수권자 음해 저지" 지침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22212410246?s=tv_news

김관진 친필서명 문건에.."군통수권자 음해 저지" 지침
이희정 입력 2017.09.22 21:24 수정 2017.09.22 21:38 

[앵커]

어제(21일) 뉴스룸에서 잠시 보도해드렸듯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을 지시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음해를 저지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2월 작성된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보고서입니다.

문건 표지에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친필 서명이 있습니다.

지침 1조에는 '사이버심리전의 목적'이 있고, 별도로 '장관님 지침' 부분에 "C-사령부는 군통수권자 음해를 저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C사령부는 사이버 사령부를, 군 통수권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심리전 목적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음해 저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작전 범위'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면서도 "판단이 모호한 경우,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며 예외 가능성을 뒀습니다.

특히 '2012년 주요행사에서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국가 주요행사란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이버 심리전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국방부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등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료 제공 : 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영상디자인 : 김충렬, 영상편집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