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압수수색 이틀 전 사전통보"..증거인멸 정황도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27204521161?s=tv_news

"국방부 압수수색 이틀 전 사전통보"..증거인멸 정황도
박병현 입력 2017.09.27 20:45

[앵커]

이처럼 군이 사이버사와 기무사까지 동원돼서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문제가 돼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도, 군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은폐에 총력전을 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의 조사단이 압수수색 계획을 수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증거인멸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녹취록에는 당시 국방부 수사팀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미리 흘려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자신에게 증거인멸을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다 까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잘 정리하라'했다며 사실상 압수수색 전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심리전단장은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것을 이틀 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 내가 가르쳐 달라고 그랬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2013년 10월, 당시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때 심리전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우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국방부의 조직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된 겁니다.

증거인멸을 사실상 지시하고서는 시키는대로한 자신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녹취록에는 이 전 심리전단장이 대선개입, 정치개입 문제가 사라지고 증거인멸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겁니다.

국방부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꼬리자르기 수사란 비판은 국방부가 두 차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자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없었다'며 이 전 심리전단장을 직위해제하고, 심리전단 요원 10명을 형사입건하는데 그쳤습니다.

연제욱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단 한차례 조사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듬해 8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정치 개입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영상편집 : 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