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국정원맨’ 민병주의 몰락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81055001

30년 ‘국정원맨’ 민병주의 몰락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7.10.08 10:55:00 수정 : 2017.10.08 11:00:2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지난 2012년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민병주 전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8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북한 붕괴와 변화가 업무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종북좌파들의 진보정권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에 50억원대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59)은 문재인·박근혜 후보가 맞붙은 18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심리전단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84년 1월 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소속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같은 기간 민 전 단장은 52억56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사이버 외곽팀 운용에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2년 말 댓글공작을 주도한 심리전단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대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지시했다. 

그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 정치권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쫄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당당하게 해야 한다(9월14일)”거나 “선거 때문에 위축되어 우리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업무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주어진 업무는 당당하게 하기 바란다(11월9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2012년 8월 국회 정보위원회와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민 전 단장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우리의 활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니 원래 하던 대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오른팔’로 불리는 민 전 단장은 2013년 9월2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첫 번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부 조력자가 가담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를 몰랐다”고 허위로 증언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중 심리전단을 2급에서 1급 부서로 격상시킨 뒤 2011년 7월 민 전 단장을 승진시켜 해당 보직에 유임했다. 이어 민 전 단장 휘하에 2급 기획관 2명을 배치해 조직을 확대했고, 2012년 2월 총·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심리전 수행 조직을 4개팀 70여명으로 정비했다.


민 전 단장은 과거 법정에서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결재를 올리거나 공식적인 문서로 보고하고 철해 둔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역시 새 정부 들어 출범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