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 구치소에서 하루 1번 꼴로 변호인 만나…황제 수용생활”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81347001

노회찬 “박근혜 구치소에서 하루 1번 꼴로 변호인 만나…황제 수용생활”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입력 : 2017.10.08 13:47:00 수정 : 2017.10.08 15:26:25 


노회찬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하루 1번 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구금일 147일 동안 148번 변호인을 접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수감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장과 12번 단독 면담을 하는 등 열흘에 한 번 꼴로 구치소장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4월에도 서울구치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사실이 보도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면담을 지속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장 면담을 포함해 교정공무원과 24차례 개인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실보다 넓은 면적의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춰진 10.08㎡ 면적의 수용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 1인당 사용 면적인 2.58㎡의 4배에 가까운 면적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고 노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씨는 285일 동안 226번에 걸쳐 변호인을 만났다. 최씨는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구치소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심신안정’을 이유로 당시 서울구치소장과 2차례 면담을 하기도 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하루 1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78일의 구금일 동안 237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09번 변호인을 만났다.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287일 동안 118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92일 동안 267번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을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