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이미 책정된 예산까지 끌어붙인게 한미FTA대책?" -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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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이미 책정된 예산까지 끌어붙인게 한미FTA대책?"

농어업 예산은 모두다 ‘한미FTA’ 대책용?

등록일 2012-1-3 10:03  통합진보당 / 강기갑 / 2012-01-03

이것저것 끌어다 붙인 한미 FTA 예산 54조 농민 기만

4대강으로 깎인 수천억 농업기반시설 예산, 원상회복도 안돼

72년 도입된 면세유도 한미 FTA 대책? ISD로 면세유 존폐위기

정부가 총 54조 원 규모라는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존 피해대책 예산 22.1조에서 2조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여기에 29.8조 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포함하면 총 54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존 22.1조의 예산조차 일반 농업 예산을 모두 끌어다 FTA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은 수치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다, 그마저도 집행 실적이 미미하여 큰 지탄을 받고 있는 터였다. 말로는 2007년부터 10년간 22.1조를 투자한다 하였지만, 연간 2조 원씩 증액되어야 할 농어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대폭 감소되어 왔다. FTA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실질 보전 예산은 ‘피해보전 직불제’ 하나였으나, 이마저도 2011년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된 바 없다.

이번에 도입했다는 FTA 피해대책의 세부 내용은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밭농업 직불제 도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축발기금 2조 원 확충, 친환경농업 직불금 기한 연장,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세 영세율 기한 연장, 농어업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이자 감축, 수리시설 개보수·다목적농촌용수개발·배수개선 증액 등이다.

• 피해보전 직불제 완화 - 여전히 그림의 떡

그러나 이중 유일한 FTA 직접 피해보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피해보전 직불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수준은 농수산물 가격이 90%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피해금액의 90%를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민간 연구에선 발동기준이 95%는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완화 수준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 이미 추진계획 가지고 있었던 것도 FTA 예산으로 둔갑

밭작물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었으며, 친환경농업 직불금 기한 연장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들 역시 갑자기 FTA 피해대책으로 둔갑되었다.

• 사료값 안정하겠다면서 사료안정기금은 못하겠다?

또한, 정부는 축산발전기금을 2조 원이나 확충하겠다면서 정작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안정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사료안정기금’은 설치하지 않겠다 한다. 정부가 사료값 대책으로 내놓은 ‘사료 원료 대규모 무관세 수입’이 곧바로 사료값 안정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작년의 대규모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의 폐해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작년, 돼지고기를 대규모로 무관세 혜택받아 수입했던 대기업들은 오히려 햄 가격을 10% 이상 대폭 올리는 만행을 자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료값은 낮추지 못한 채 수입업체들에게 무관세 혜택만 안겨주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

• 축산업 존폐위기에 시설 확충 강요로 오히려 빚더미 우려

게다가 농어업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이자를 감축하겠다 하였으나, 이는 축산농민들의 근본적인 대책요구는 배제한 채, 농민들에게 빚더미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로 인해 축산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축사시설 현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설에 들어가는 수억 원의 융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돈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우값 폭락 사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한우산업은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폐업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수억 원의 융자는 축산 농민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축산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단순한 이자 감면만을 호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 1972년 시작된 면세유, 88년 시작된 부가세 영세율까지 FTA 대책?

더욱 가관인 것은 면세유와 부가세 영세율의 기한연장까지 FTA 예산으로 포함시켜 자그마치 29.8조 원이나 부풀려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FTA와 상관없이 지난 1972년(어업용)과 1986(농업용)년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장된 것이다. 농어민이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0%로 하는 '영세율' 제도도 1988년 도입됐다. 이것까지 FTA 딱지를 붙여 무려 30조에 가까운 예산을 뻥튀기하는 것은 정말로 억지에 가깝다.

• 한미 FTA의 ISD 조항, 오히려 면세유마저 위협할 것

면세유는 세금을 면제하여 농어업에 사용되는 기름을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정유사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나 국내에 진출한 미국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면세유 제도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SK 에너지(외국인 지분 31%)나, GS 칼텍스(미국계 석유자본 셰브론 50% 지분 보유)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나 기업이 정부의 면세유 정책으로 SK 주유소나 GS 칼텍스 주유소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투자자들이 정부의 면세유 정책으로 자신들의 주유소 매출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기대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그대로 둔 채, FTA 대책으로 호도하면서 농어민을 기만하는 것은 잘못이다.

• 4대강으로 수천억 깎은 농어업기반시설, 원상회복 수준에도 못 미쳐

또한, 농어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마치 수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4대강 사업에 수조 원을 몰아주느라 무분별하게 삭감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2011년과 비교해선 증액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 2009년 예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011년 2600억 원에서 2012년 3700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4대강으로 예산이 삭감되기 이전인 2009년에 4000억 원이 배정되었던 사업이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또한 2011년 1801억 원에서 2012년 2500억 원으로 699억 가까이 증액한다 하였으나, 2009년에 이미 2300억 원이 배정되었던 사업이다.

정부는 농어민에 대한 기만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미 FTA라는 쓰나미 앞에 농어업을 통째로 내어주면서 말도 안 되는 숫자 부풀리기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농어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한미 FTA에 대한 농어업분야의 유일한 대책은 둘 중 하나다.

한미 FTA를 전면 재협상하거나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2011. 12. 29.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