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김관진에 댓글 공작 보고” 인정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21124001

[단독]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김관진에 댓글 공작 보고” 인정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7.10.12 11:24:00 수정 : 2017.10.12 11:37:49 


(사진 왼쪽부터)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옥도경 전 사령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연제욱,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에게 보고했다”고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 군검찰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았지만 잇따라 드러나는 증거와 관련자들 진술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 댓글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 전 사령관은 2011~2012년 10월, 옥 전 사령관은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각각 사이버사령관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정치관련 댓글을 작성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이미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2월30일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옥 전 사령관 선고는 유예했다. 그러나 군은 ‘윗선’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두 사람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당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활동에 관여한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사이버사령부 작전 지침’ 문서에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목적 등이 나와 있고 김 전 장관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이 확보한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단장의 2014년 대화 녹취록에는 이 전 단장이 심리전 공작에 대해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이날 수사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2013년 10월 정책실장을 역임했으며 사이버사의 댓글활동을 보고받아 김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연·옥 전 사령관과 임 전 실장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세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