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6221154555?s=tv_news


[팩트체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환? 어떤 게 맞나

오대영 입력 2017.10.16 22:11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지난달 28일 :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정경두/합참의장 (오늘) :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냐 '전환'이냐…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쓴 표현이 다릅니다. 언론에서는 "전환이 환수로 둔갑했다.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라는 비판적 보도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용어의 차이를 넘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체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환수, 전환 어떤 게 맞습니까?


[기자]


우선 한미 공식문서를 확인해봤습니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열린 1994년 한미장성급회의 기록입니다. 한국이 주어로 등장할 때 미국으로부터 작전권, withdraw, '환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수는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양국간 공식 회의에서 '환수'라는 용어가 쓰였다면, 공식 용어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기자]


네, 왜 환수라는 표현이 시작됐는지를 나타내는 문건도 있습니다.


이건 195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연합군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작전권을 이양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작권은 1950년 미국에 이양돼 미국이 '단독 행사'를 했습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자 한미 '공동 행사'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이 온전하게 넘겨받으면 '단독 행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환수'한 것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환'이라는 표현은 왜 등장하게 된 것입니까?


[기자]


전환은 '돌려받는다'는 환수와 달리 주체가 바뀌는 상황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환'이란 용어도 공식 문서에 등장합니다. 2006년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안보협의회 합의문입니다.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transition of OPCON to ROK)"이라고 나옵니다.


'전환'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미안보협의회 합의문에 매년 등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환수도 전환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이건가요?


[기자]


그래서 국방부에 최종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한미가 (공동)주체가 되는 협의라든가 합의, 이럴 때에는 Transition,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우리 정부나 군이 주체가 될 때에는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전작권 '이양' 혹은 '참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태우 씨는 대선후보 시절 '작전권 재조정'이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환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환수'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환'으로 썼습니다. 나머지 정부는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환수라고 쓴다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전작권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인 2010년에 그 시점을 201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엔 '한반도 안보상황 개선'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미국이 이양하도록 합의해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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