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국제법무팀, 팩트 날조에 탄핵도 폄하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9073

박근혜의 국제법무팀, 팩트 날조에 탄핵도 폄하

법정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병원에도 안 보냈다?

17.10.18 17:59 l 최종 업데이트 17.10.18 19:58 l 글: 안홍기(anongi) 편집: 김도균(capa1954)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해외 자문회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왜곡하면서 탄핵과정 마저도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나타났다. 

미국 뉴스채널 CNN과 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미샤나 호세이니운 박사는 MH그룹이라는 자문회사의 대표다. 이 회사는 영국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를 내세워 박 전 대통령 석방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MH그룹은 지난 8월 15일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지난 9월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 구속상태와 질병치료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성명에서 이 회사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에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정당성이 없는 자의적 구금상태에서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를 받고 있으며 고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통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사의 성명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다. 이 성명은 "박 전 대통령이 아프고 법정에서 쓰러지기까지 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박 전 대통령의 반복된 석방요청을 거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쓰러진 적도 없고 질병 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 적도 없다. 다만 공판 중 조는 모습을 많이 보였을 뿐이다.

성명 내용을 보면 이 회사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나섰지만 재판 진행상황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성명은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0월 17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국제법무팀은 실무그룹에 박 전 대통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정해진 적은 없다. 10월 17일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을 날일 뿐이다. 

"조사 때 가혹한 수면방해와 물리적 폭력, 가족체포 위협"

▲  MH그룹 홈 페이지 ⓒ MH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이 성명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과정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했다. 탄핵과정에 대해 "분명히 정치적인 동기로 시작됐고, 설득력 있고 믿을만하며 법적으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된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은 탄핵심판 뒤에 거의 6개월을 구금돼 있었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구금상태에서 받는 처우는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고, 수면방해까지 동원된다"고도 썼다. 

이같은 주장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친박단체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심리 진행에 비협조로 일관했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거짓증거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나온 측근들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대통령 보고시각 조작'으로 이미 드러났다. 탄핵심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자 한쪽은 박 전 대통령 측이었다. 

이 회사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신문기술이 동원됐고,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거와 증언을 강요받았다. 이 같은 조사과정에서 가혹한 수면방해가 동원됐고 물리적인 폭력 위협이나 가족을 체포하겠다는 위협도 있었다"고 썼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등 박 전 대통령 측근을 조사하는 과정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고, 조사시간으로 미뤄 수면 방해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여지는 없었다. 최씨는 검사가 '삼족을 멸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가장 가혹한 축에 속하지만, 특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 24분경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가 다음날 오전 6시 54분경에야 청사를 나섰다. 하지만 실제적인 신문이 이뤄졌던 것은 21일 오후 11시 40분 경까지였고 이후 7시간여 동안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신문 조서를 검토했을 뿐이다.

여러 질환이 있고 연약한 박 전 대통령이 기본적인 의료도 못받고 있다는 이 회사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필요시 수시로 서울구치소 의료진 진료를 받고 있고, 외부 대형병원 진료도 2회 받았다. 지난 8월 30일에는 강남성모병원에서 MRI촬영과 위 내시경, 치과 치료 등을 받았으나 역류성 식도염 외에는 별다른 건강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의 대표인 미샤나 호세이니운 박사는 중동정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호세이니운 박사는 자신에게 전달되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정보의 진실성 여부부터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