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신문지 2장 반 공간서..진정한 '인권침해'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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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신문지 2장 반 공간서..진정한 '인권침해'

박성태 입력 2017.10.19 22:04 수정 2017.10.19 23:18 

[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열죠, 키워드를.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진정한' 인권침해 > 입니다.

[앵커]

요즘 인권침해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오늘(19일) 법사위 국감에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재소자들의 인권침해를 시연했습니다.

[앵커]

오늘 화제가 됐더군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고 일반 재소자들의 생활공간을 시연했는데요.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신문지 2장 반을 붙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국감장에 깔고 위에 저렇게 누웠습니다. 오랫동안 눕고 옆으로 눕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앵커]

본인이 또 경험도 있을 테니까요.

[기자]

신문지 2장 반의 면적은 1.06㎡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일부 재소자들이 이 정도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보통 재소자들이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긴 한데.

[기자]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면 7번방의 선물에 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상당히 붙어서 잠을 자는 모습인데. 영화에서는 훨씬 넓은 겁니다. 실제 재소자들의 공간은 저것보다 적은데요.

전국 교정시설 그러니까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 가능한 정원은 4만 7000여 명인데요. 현재 5만 7000여 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1만 명 정도가 더 수감되면서 원래 정원의 1인당 면적 기준은 2.58㎡인데 훨씬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감 인원이 많아진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석방이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역기간이 늘어나면서 수감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독거실을 보면 면적이 10.08㎡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기준보다도 약 4배 정도 넓고, 실제 일반 재소자들이 있는 공간보다 10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지난 정부 당시 일반 재소자들의 인권은 개선된 것이 없었는데 정작 본인은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된 거죠.

[기자]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치소 앞에서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법 앞의 평등의 기본이라고 했고요.

눈에 띄는 것은 한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이재오 전 의원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침대가 없어서 정치보복이라니 공주병 환자가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 사족이기는 하지만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재오 전 의원 댓글에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로 뽑혔었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족인 건 맞네요.

[기자]

눈에 띄어서.

[앵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친박끼리…'버럭' > 입니다.

[앵커]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간에 설전이 오가다가 결국 고성과 반말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함승희/강원랜드 사장 : 그다음 질문하시죠.]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함 사장. 그다음 질문하시죠? 무슨 태도가 그래. 그게 무슨 태도야.]

[함승희/강원랜드 사장 :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가 왜 반말 못 해요. 지금도 말대꾸하잖아. 지금.]

[앵커]

상당히 흥분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한테 반말합니까라고 묻자 바로 존대말로 갔다가 다시 흥분해서 다시 반말이 나왔습니다.

[앵커]

원래 두 사람이 한때는 같은 친박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때 범친박계로 분류가 됐었고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예전에 친박연대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친박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원래 이렇게 고성과 반말의 발단이 된 건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강원랜드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일부는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함승희 사장에게 민주당 실세가 청탁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확인했냐라고 묻자 함 사장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여기에 역정을 내면서 고성과 반말까지 이어진 겁니다.

[앵커]

아까 그 소식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한 사람이 무려 46명을 청탁하는 거의 웬만한 학교 한 클래스를 청탁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이동관을 찾습니다? > 입니다.

[앵커]

어디 안 보입니까?

[기자]

이사를 갔는데요.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의 핵심으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뽑고 지난 13일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출석을 안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저렇게 트위터에 공개수배라고 하면서 1차는 불출석, 2차 주소 이전으로 행방불명이라면서 제보 전화번호까지 적었습니다.

이를 한 네티즌이 받아서 아예 전단 형태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동관 수석의 공개 수배를 했었습니다.

[앵커]

이사를 갔다고 해서 어디인지 모르나요? 연락 안 받나요?

[기자]

연락은 됐습니다. 제가 오후에 전화해 보니까 받았습니다.

[앵커]

그래요? 직접 전화를 했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 찾고 있는데 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주소 이전으로 행방불명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람들도 만나고 잘 다니고 있다. 10일에 이사를 가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사는 오래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굳이 못 나갈 이유도 없지만 출석요구서도 이사 때문에 못 받았는데 굳이 나갈 이유도 없어서 출석을 안 한 것뿐"이라고 했고요.

국감은 이달 말께 종합감사가 또 있는데 그러면 그때 증인으로 부르면 나올 거냐라고 묻자 "그건 그때 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찾았다고 신경민 의원실에 앞서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오늘 구청에 전입신고된 걸 본인들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