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 정부 내내…국방장관들 ‘댓글공작’ 승인·주도 드러났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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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 정부 내내…국방장관들 ‘댓글공작’ 승인·주도 드러났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7.10.31 06:00:03 수정 : 2017.10.31 06:02:18 

ㆍ2008년 ‘광우병 촛불’ 때 기무사 앞세워 불법 활동 시작

ㆍ2009년 안보 이슈 본격 활동…2010년 사이버사로 이관

‘이명박(MB) 정부 청와대’가 군사정권 시절 민간인 사찰과 고문 등으로 악명을 떨친 국군 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를 국내 정치에 개입시킨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기무사는 청와대 지시로 ‘국정운영 관련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한 이래 전방위 댓글 공작을 벌이는 등 이명박 정부 내내 정치에 개입했다. 기무사와 사이버방위사령부 불법 정치활동 배후는 청와대였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왼쪽)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08년, 청와대 지시 정치 개입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확인한 기무사 자체 진상조사 보고 문건(2017년 10월9일)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기무사의 정치 개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째 시기는 기무사가 청와대 지시로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8년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24일 청와대에 홍보기획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실을 신설했다. 홍보기획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대통령 직속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의 한 축으로, ‘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 시책 옹호글 게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정 관련 인터넷공간 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그 뒤 청와대는 7월18일 기무사에 “국정운영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 주기적 보고”를 지시했다.

기무사는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 승인을 얻어 “반정부·좌익세력 활동, 국방·안보 주요 이슈 등이 포함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보고”했다. 

■ 2009년, 본격적인 댓글 공작 

둘째 시기는 기무사가 본격적인 댓글 공작을 벌인 2009년이다. 문건에는 “안보 이슈 적시 대응”을 명분으로 “2처에 사이버분석과 신설 및 예하 부대원 사이버 대응 요원으로 운영”이라고 돼 있다.

사이버분석과는 공개 첩보를 수집하는 검색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분석계, 퍼나르기 등 댓글 활동을 하는 대응계 등 3개 계로 편성됐다. 이와 동시에 예하 부대에 250~300명 규모의 사이버 대응 요원을 운영했다. “사령부(대응계)에서 지정한 공개 자료를 퍼나르거나 지지 댓글 작성”이 업무였다. 이 조직의 명칭은 ‘스파르타’로 알려졌다. 문건은 “‘스파르타’는 공식 조직이 아니라 심리전에서 승리하자는 취지로 사용된 용어”라고 했다. 

이 기간에 기무사는 용산 참사 때 경찰 지지 댓글(2월), 전방부대 근무 장병 주소 이전 헌법소원 지지 활동(2월), 북 광명성 발사(4월)와 핵실험(5월) 시 북 위협 전파 및 비난 사설 게재 등의 활동을 벌였다. 

■ 2010년 이후, 정치 개입 

셋째 시기는 사이버방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이후다. 기무사가 수행하던 사이버심리전 업무는 사이버방위사령부로 이관됐고, 기무사 관련 조직은 축소됐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대응계는 사이버분석과를 축소한 사이버안전과에 편입돼 천안함 사건,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된 댓글 활동을 벌였다. 

기무사는 2010년 12월 댓글 부대인 사이버안전과 대응계를 보안계(군기 유출 차단), 해외계(해외홍보), 대북계(방첩근원 발굴, 장병 오염 방지) 등 3개 계로 구성된 사이버첩보분석과로 확대 개편했다. 

이 중 청와대의 ‘G20 해외홍보를 위한 군 어학자원 활용방안’ 지시에 따라 군 어학자원 24명을 선발해 2010년 1월부터 운영한 G20 해외홍보팀(홍보계)은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끝났음에도, 청와대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 3월까지 운영됐다. 대북계의 경우 2011~2012년 “SNS상 북·종북세력 활동 양상 및 영향력 분석 등 대응방안 제시” 활동을 했다고 문건은 밝혔다.

기무사의 댓글 공작은 윗선에 보고됐다. 문건은 “동 기간 중 통수권 보필과 주요 안보 이슈 관련 댓글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사안에 따라 내부 보고 또는 상부 보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