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미 FTA로 적자 2배? 트럼프 발언 검증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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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미 FTA로 적자 2배? 트럼프 발언 검증

오대영 입력 2017.11.07 21:52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지금 현재 (한미FTA)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이 한국에 무역 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7일) 정상회담에서 또 주장했습니다. FTA로 적자가 2배로 늘었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죠. 또 평택 기지 이전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의 오늘 발언들, 팩트체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미국이 성공적이지 못한 협정이었습니까?

[기자]

객관적 수치로 보면, 미국이 FTA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2016년 6월 보고서입니다. FTA 체결 이후인 2015년,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28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체결 전인 2011년에 132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걸 비교하면 적자폭이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적자폭은 더 커진다는 것이 미국 당국의 분석이었습니다.

FTA 미체결시 440억 달러 적자, 따라서 FTA로 미국은 적자폭을 줄이는 효과를 본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적자만 강조해왔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쟁점이 '방위비 분담금'이었는데, 특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기자]

네. 먼저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평택 미군기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많은 혈세와 그리고 희생이 따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부 부담하였고, 그 지출의 대부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일부'가 얼마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평택 기지 이전 비용은 총 107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92%를 부담했습니다. 금액으로 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8%를 지출했습니다. 금액으로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썼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해 4월 미국 의회에서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였던 빈센트 브룩스가 증언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빈센트 브룩스/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지난해 4월 19일) : (한국이 얼마를 부담합니까?) 한국이 92%를 부담합니다. 1달러로 치면 92센트를 내는 것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크게 봐서는 '방위비 분담금' 전체를 재조정하자는 것이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무임승차'라는 표현까지 그동안 써왔는데, 한국이 적게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은 극비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차관실 자료로 확인했는데, 2016년 총액은 2조 2000억 원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42%, 미국이 58%를 내고 있다고 이 자료는 말합니다.

반면에 AAF라는 미국 정책연구소 자료에서는 수치가 약간 다릅니다. 한국이 41%를 분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본은 50%, 독일은 18%입니다.

이를 GDP 대비로 환산한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2013년, 한국이 0.068%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은 0.064%, 독일 0.016%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는, 한국 0.058%, 일본 0.071%, 독일 0.02% 순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국산 무기 구매', 이것도 오늘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더 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우선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36조 원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였습니다. 참고로 올 한해 국방 예산은 40조 원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이건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이 1990년의 물가로 고정시켜 다른 나라와 비교한 미국 무기 수입액입니다.

한국이 81억 달러로 1위, 그 뒤로 UAE, 호주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39억 달러로 5위였습니다.

조만간 미국과 세부적인 실무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런 수치와 사실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