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4년 만에 MB 향해 다가가는 검찰..향후 전망은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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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4년 만에 MB 향해 다가가는 검찰..향후 전망은

심수미 입력 2017.11.08 20:34

'MB 관여' 첫 진술 나와

'VIP 강조 말씀' "우리 편 뽑아라" 명시 문건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상대로 조사 방침

[앵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에 대한 댓글 수사 모두 박근혜 정부 초기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실무자 선의 '일탈' 내지는 '개인 범행'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4년여가 지난 이제서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을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일단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한동안 국방부 장관을 한 바가 있고. 또 계속해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반전이 있었을까요?

[기자]

뚜렷한 물증 앞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철희 의원이 앞서 공개했던 국방부 문건인데요. "군무원 증편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문건에는 'VIP 강조말씀'이라면서 "우리편, 아이디어 충만한 자를 가려 뽑으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처럼 검찰이 제시하는 문건 내용, 그 사실관계에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친정부 성향의 정치 관여 행위를 할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편을 뽑으라"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김관진 전 장관이 진술을 한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바로 그 말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이 사이버사령부의 증원 목적이 어딨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바로 그런 '우리편' 발언을 했고, 그것을 이행을 했는데…여전히 정치 관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문건에는 '종북' 이란 단어가 사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의 취지는 선거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을 방어하게 위해 댓글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을 뿐이다, 그래서 군무원들도 대통령 지시로 늘렸다…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다른 국방부 문건에는, '종북' 뿐 아니라 '중도 오염 방지' 그리고 '우익 결집' 이런 단어들도 등장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2012년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하라면서 일정표에 적힌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같은 문건을 토대로 당시 김 전 장관과 국방부가 선거 관여 목적이 뚜렷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 댓글 수사는 정점을 향해서 가고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의 의미있는 진술이 나온만큼, 청와대 관계자도 소환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일단, 관련자들 진술이 없으면 수사가 앞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는 관련해서 입을 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 사이버사와 관련한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외교안보를 총괄하던 관련 수석실을 비롯해 사이버사의 운용에 대해 알수 있는 지휘라인 관계자들이 그 대상이 될 텐데요.

사실 지휘라인의 정점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 후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확인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