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MB, 우리 편 뽑으라고 지시"..진술 의미는?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08220322597?s=tv_news#none

김관진 "MB, 우리 편 뽑으라고 지시"..진술 의미는?

심수미 입력 2017.11.08 22:03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해 인력과 활동 내역 등을 보고받았다는 첫 진술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1부 톱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첫 번째 진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결국 향할 것인지…이것이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7일) 검찰 조사에서 바로 이 내용을 인정을 했는데, 국방부와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에 대한 진술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1부에 이어서 심수미 기자가 나와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지 없을지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수미 기자,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사이버사 인력 증원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특정지역 다시 말해서 호남지역의 인력을 배제함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김관진 전 장관에게 '우리편 사람들을 써라' 그러니까 호남지역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뜻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이다 그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행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은 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관여 혐의,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일부러 친정부 성향의 댓글활동을 벌였다는 혐의 자체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방금 말씀하셨던 일부러 어떤 특정지역 출신의 군무원을 뽑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2012년 70명의 사이버사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 인물을 골라서 뽑은 그런 혐의입니다.

이때 연좌제라고 해서 문건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불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 세력을 미리 다 제거를 해야 된다, 면접 과정에서…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좌제를 시행하라고 문건에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앵커]

연좌제는 법으로 금지된 지도 오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나라를 편을 갈라서 우리 편, 네 편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김관진 전 장관은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진술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이버사 증원의 목적이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냥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시를 하기에 앞서서 사이버 관련 인력 구성이나 활동 내역을 꾸준히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한 문건은 비단 2012년에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2010년 1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2012년 그리고 3월 이때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문건에서 'BH' 또 'VIP'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서 관련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때문에 검찰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인력구성 그리고 또 댓글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서 김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대면보고를 했는지 혹은 청와대 관련 수석실을 통해서 간접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댓글활동 규모로만 본다면 국방부보다 사실 국정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국방부 전 장관의 진술이 이렇게 나왔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금까지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다시 말하면 원세훈 전 장관의 입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뿐 아니라 지금 수사의뢰된 민간인 댓글부대 그 팀장급만 200여 명이고 또 여기에 팀원들이 각각 너댓 명씩 달려 있기 때문에 거의 1000명 정도가 추정이 되느데요.

또 국정원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2011년에 30억 원, 2012년에 42억 원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관여 댓글활동의 본류는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주 대면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거나 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굳게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에 일부 진술을 할지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