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09220222869?s=tv_news


[인터뷰] "모욕적 단어 '논두렁' 누가 붙였는지가 핵심..의혹 여전"

손석희 입력 2017.11.09 22:02 수정 2017.11.09 22:13


'국정원 적폐' 15대 사건 조사..남은 의혹은?

장유식 국정원 개혁위원 출연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어제(8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이른바 15대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와 함께 조사 과정, 또 미진한 점은 없는지를 짚어볼 텐데…매번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뒷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안녕하세요.]


[앵커]


활동은 다 끝내신 거죠, 일단?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적폐청산과 관련된 과제 발표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개혁위가 원래 목표하고 있는 건 제도개선. 그러니까 국정원법 개정까지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15가지 사건 중에 소위 논두렁 시계사건 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국정원이 공작을 통해서 언론에 허위기사를 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해서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누가 당시 보도했던 SBS 기자한테 이 내용을 들려줬는지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시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태고요. 논두렁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전적인, 모욕적인 그런 단어를 누가 붙였느냐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7월에 사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해서 적폐청산TF에서 방문조사 비슷한 걸 했는데 그 당시에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요.]


[앵커]


그 이후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그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서 정확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앵커]


이인규 중수부장이 어제인가요. 자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이던 2009년 4월에 국정원 전 직원 강 모 씨 등을 비롯해서 두 명이 자기를 찾아왔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이른바 망신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원세훈 원장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SBS나 이런 데서 보도를 했더라. 거기에 아마 국정원 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인규 전중수부장을 찾아왔던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했습니까?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조사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이인규 중수부장을 찾아가서 그런 형태로 얘기한 부분은 얼마 전에 발표한 국정원개혁위의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잘 보실 것이 이인규 중수부장이 별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국정원개혁위에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입장문을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망신주기, 모욕적인 논두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 부분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사하셨다는 그 두 사람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른바 단어라는 것에, 논두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지금 시계를 버렸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대부분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리전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는 거거든요. 망신주기의 저의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 두 사람도 하여간 자기들은 논두렁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한 쪽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KBS 기자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SBS 기자는 검찰로부터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더 이상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앵커]


SBS 기자는 검찰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엇갈리는 상황이군요.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국정원이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얘기했다면 국정원 누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강 국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적당히 망신을 주고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논두렁 시계를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더 확인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인규 중수부장은 아무튼 자기는 부르면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혁위가 다룬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불거져나온 얘기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의 40억 원, 이른바 특수활동비. 이거 서훈 원장이 특수공작사업비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국정원 개혁위에서 얘기된 바가 없습니까?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돈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이게 전혀 통제받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정원 개혁위에서도 국정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다만 상납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위가 들여다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그 조사는 이제 기조실장을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앵커]


이헌수 전 기조실장.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기조실장이 예산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아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어제 이건 뭐 뭐랄까요. 이른바 통치자금도 아니고 그냥 비자금이다 이렇게.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저희가 볼 때도 비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까지는 그러면 조사하셨던 모양이죠?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그러니까 국정원의 어떤 예산이 알려진 바로는 특수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에는 인건비도 있고 또 관서를 운영하는 비용도 있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외에 어떤 사업비, 공작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수공작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돈이 상납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 국정원이 관례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그런 상납이라는 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는 지금 사실 그 전신인 안기부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한데. 자료도 혹시 있을 법하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일단 상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이헌수 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몇 사람만 알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하고 기조실장 정도가 알지 차장들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문은 있을 수 있죠. 그 전 정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을 수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정부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이 문제를 예단할 수는 없겠죠.]


[앵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혹시 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번 국정원개혁위 또 TF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걸 기다리려면 낮에 나온다고 했다가 저녁 때 나온다고 했다가 한밤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의를 하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는 것이 혹시 이것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정원 내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가장 늦게 나온 것이 마지막에 발표된 세월호하고 유우성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됐을 때 조금 더 국민들께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걸 좀 보완해서 하기로 하고 이틀 뒤에 다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회의가 끝나더라도 보도자료를 만들고 그 보도자료를 말하자면 청와대에서도 좀 확인해야 되고 원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한두 시간 더 걸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넘겨짚을 필요는 없지만 국정원개혁위가 일함에 있어서, TF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무난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저희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TF라고 하는 국정원 조직이 서버에 접근해서 그 서버에 접근하는 건 그중에서도 전산실에 있는 몇몇에 불과한 것이긴 한데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종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개혁위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혹시라도 국정원에서 내용을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치부가 있다면 그걸 가리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있었고 사실 진보 언론 쪽에서는 국정원 개혁위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그래도 확인했던 것은 국정원이 자기 개혁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자기 치부를 많이 드러냈고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국정원을 고쳐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신들의 치부를 숨김 없이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과연 개선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느냐 또한 핵심적인 문제겠죠.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 중에?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15가지 과제로,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그 15개 과제는 공지가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고 그 외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대북송금 문제라든가 이런 약간 지나가고 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게 있고. 또 여당에서도 노조 파괴 공작이라든가 또는 4대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몇 가지 추가로 조사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TF 차원에서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냥 감찰실에서, 국정원 감찰실에서 민원 처리 정도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다음 주 정도 아마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 장유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유식/국정원 개혁위원 : 고맙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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