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비리 확인하고도 실무자 경고만..꼬리자르기 의혹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13202956777?s=tv_news

방사청, 비리 확인하고도 실무자 경고만..꼬리자르기 의혹

박현주 입력 2017.11.13 20:29 

[앵커]

이처럼 방사청은 2년 전에 자체 감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와 부정 평가 등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령과 소령을 각각 한 명씩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불법행위도, 징계 내용도 이번에 저희 취재진이 취재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윗선의 개입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방사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만들어진 내부보고 문건입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바꾸는데 선행연구가 없다는 의견이 달려 있는데 노대래 당시 방사청장의 비공식 지시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600억대 사업에 비공식 지시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문제가 된 허위 보고를 했던 실무자들은 자체 조사에서도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실무자들이 거론한 윗선은 물론 불법을 저지른 배경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정 평가 과정에 사용한 엉뚱한 레이더가 논란이 됐을 때도 규정을 보완하라면서 경고장만 발부하고 끝냈습니다.

때문에 윗선의 개입 의혹으로 번지는 걸 우려한 게 아니냐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됩니다.

2010년 600억 수준이었던 사업 예산은 2015년 67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군 항공기들은 낡은 레이더의 신호를 받고 이·착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