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집중..정작 김정일 사망 몰랐던 'MB정부 안보'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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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집중..정작 김정일 사망 몰랐던 'MB정부 안보'

서복현 입력 2017.11.13 20:42

'정치공작'에 인력·예산..안보는 '구멍'

사망 51시간 후 북 공식발표 때까지 인지 못 해

[앵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이른바 '안보 프레임'은 적절한가… 국정원과 군이 정치공작에 나서면서 정작 중요한 안보를 놓치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말을 빌리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인 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단적인 예가, 국정원과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느라 돈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비로 70억 원의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는 심리전단 요원 35명을 증원했습니다.

김관진 장관 때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직속으로 승격되며 집중 관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사이버사의 인력이 증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치공작을 했던 특정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사이 정작 안보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 김정일 사망입니다.

[조선중앙TV/2011년 12월 19일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북한이 이렇게 공식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51시간이 지나는 동안 무방비였던 겁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조차 "정보 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군이 정치공작에 집중하는 동안 안보 기능이 무너졌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이제와 안보를 걱정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