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참 전략서에..'종북' 규정하며 사이버 위협 추가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7202922874?s=tv_news#none

[단독] 합참 전략서에..'종북' 규정하며 사이버 위협 추가

유선의 입력 2017.11.27 20:29 수정 2017.11.27 20:33 

인용된 국방대 보고서..진보진영을 종북으로 몰아

[앵커]

지난주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사이버사 댓글부대를 주도했다는 혐의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그를 풀어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해명해야 할 내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합참의 군사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김관진씨가 국방부 장관일 때 만들어진 문서들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합참은 김관진 장관 재임 시절인 2013년말, 우리 군의 작전·전력기획의 근거를 제공하는 합동군사전략서를 만들면서 전에 없던 사이버위협을 추가했습니다.

군이 사이버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건데,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대의 보고서를 이론적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 김종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대 보고서에는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발간사에는 진보정권이 등장해 북한의 숨통이 트였고 북한이 심리전을 구사할 기회를 잡게 됐다면서,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 온오프라인에서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는 국내 북한 동조세력이 30만~50만 명, 잠재적 종북세력이 300만 명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나 반값 등록금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에는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군이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사이버사 문건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김 전 장관이 직할기관인 국방대를 통해 논리를 만들고, 이를 합참을 통해 댓글 공작의 근거로 삼도록 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