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8202556490?s=tv_news#none


원장 몫 깎겠다지만..'정무실 상납 1억5천'은 국익정보국 돈

서복현 입력 2017.11.28 20:25 


국익정보국 금고, '원장 공작비'보다 빼내기 편해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에서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대폭 삭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국정원장 몫의 특수공작비, 주로 이걸 깎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40억 원이 모두 여기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야는 '한달에 1억 원씩 상납할 돈이 있었으니 최소한 1년에 12억 원은 없어도 되겠다'는 논리로 원장의 특수공작비 수십억 원을 깎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JTBC 취재 결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용돈처럼 상납된 돈만도 1억5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은 국정원 국익정보국 금고에서 현금다발로 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체 우리가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인가… 회사원들의 유리지갑에서, 또 자영업자들의 하루살이 같은 벌이에서 나간 피같은 돈들입니다. 원장 몫의 특활비 삭감에만 집중해서는 '청와대의 금고'로 전락했던 국정원 특활비를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인물은 구속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입니다.


국정원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추 전 국장은 매달 500만 원이나 300만 원씩 세 사람에게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납액은 모두 합쳐 1억5000만 원가량이었는데, 은행에서 인출할 필요도 없이 국익정보국 금고에 쌓아뒀던 현금 다발을 꺼내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익정보국, 즉 국정원 제8국에 배정돼 있던 특활비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40억 원은 국정원장 몫의 특수공작비였다는 점에서 이 돈과는 차이가 납니다.


원장 몫의 공작비는 기조실장의 보고와 원장이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미 부서에 배정된 특활비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오히려 상납에 용이했던 겁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특활비 상납 사실이 드러난 걸 계기로 특활비 중 원장 몫의 공작비를 12억 원 이상을 깎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방위로 진행되는 국정원의 특활비 불법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셈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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