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과학계도 통제..'블랙리스트' 규모 보니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02203246426?s=tv_news#none

박근혜 정부, 과학계도 통제..'블랙리스트' 규모 보니

서복현 입력 2017.12.02 20:32 

단체·개인 등 대상 300개 이상으로 알려져

미래부 신설 등 과학 강조..뒤로는 '블랙리스트'

[앵커]

그럼 박근혜 정부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취재 중인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어디까지 진행돼있습니까?

[기자]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한 문건들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확인한 상태고요.

현재는 국정원이 실행한 내용이 담긴 문건들도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의 규모도 나왔나요?

[기자]

현재 적폐청산 TF가 파악한 명단에만 최소 300개 이상의 단체나 개인의 이름이 올라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체들을 중심으로 그 회원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움직였는데, 이번 과학기술계 블랙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이 나섰다는 거죠?

[기자]

네,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국정원의 뒷조사가 이뤄진 뒤에는 정부 지원 배제는 물론 수사기관까지 동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은 지난 정부에서 핵심 실세였습니다.

[앵커]

하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은 문화계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때문에,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왜 과학계까지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려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남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창조경제" 이런 말들 늘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이 핵심인데, 뒤로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정부 비판을 막는 걸, 정작 과학기술 발전보다 더 중시한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앵커]

김대중 정부 출신 인사가 과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렇게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역시 과학보단 정치적 편가르기에 집중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내린 시점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출 직후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 출신인 김명자 전 장관이 선출된 때인데요.

과총은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부 비판 목소리가 나올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명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장수 장관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내기도 했고요. 열린우리당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기자]

네, 우 전 수석-최 전 차장-추 전 국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의심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나 문체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찰 혐의 등에 대해 최 전 차장이나 우 전 수석은 공직기강 점검 차원에서 합법적인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에 최 전 차장이나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상들이 민간 단체들이기 때문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