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개발’ 앞장 선 광물자원공사 파산 위기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25761.html

‘MB 자원개발’ 앞장 선 광물자원공사 파산 위기

등록 :2017-12-31 20:42 수정 :2017-12-31 20:47

투자 47억 달러…회수액 4.6억 달러

내년 만기 금융부채 7403억 막을

‘1조원 추가 지원’ 법안 국회 부결

공사 쪽 구조정안은 ’비현실적’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앞장선 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 내년 만기인 금융부채(7403억원) 지불과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려고 ‘1조원 추가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외에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사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자주개발률’ 실적을 맞추느라 고위험 사업에 부실한 투자를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해주지 않는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신속히 자산을 매각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에 내놓은 ‘2022년까지 4조원 규모 자산 단계적 매각, 정원 20% 감축’이란 구조조정안에 속도를 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애초 공사는 법정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2016년부터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지금까지 발행한 3조7046억원의 사채를 발행해 남은 한도는 2720억원에 불과하다. 수명 연장의 유일한 수단은 정부의 추가 출자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탐탁지는 않지만 살려놓고 보자’며 개정안을 본회의로 보냈다. 하지만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잘못 경영을 한다면 문 닫을 수 있어야 한다”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호소했고,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공사의 부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무리한 자원개발 사업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사가 ‘자주개발률’이란 실적 맞추기에 급급해 고위험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부가 지난 11월 내놓은 ‘자원 3사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점검 결과’를 보면, 공사는 두 광산 사업을 앞두고 매장량을 업계 평균보다 높게 가정했다. 또 단기 실적을 내려고 무턱대고 투자했다 큰 손실을 봤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구리개발 기업 캡스톤 등 3곳에 대한 지분 투자에 2107억원을 썼는데, 지금까지 절반 이상인 1102억원의 손실을 봤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은 ‘묻지마 투자’의 한 사례로 꼽힌다. 2008년 “국내 최초 대규모 광산 운영권 확보”라고 홍보했지만, 지난해까지 13억8550만달러를 투자하고 1억6830만달러만 회수했다.

이에 대해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호주 광물 컨설팅업체가 2014년 쓴 ‘스노든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약 100년 전부터 채굴이 계속된 볼레오 광산의 수명은 당시 기준 14년에 불과했다”며 “해당 보고서는 볼레오 사업의 채산성이 없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찌감치 내다봤다”고 말했다. 또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공인회계사)은 “자산 매각도 방법이긴 하지만, 볼레오와 암바토비 두 사업은 워낙 수익성이 낮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사업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추가로 4조∼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도 있다. 파산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